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태국정부, 120톤 분량의 해적판 소프트웨어 폐기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newsclip.be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태국정부
통권  2011-35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8-29

〇 8월 29일, 태국정부는 방콕 내 경찰시설에서 약 123만 점(120톤)에 달하는 해적판 소프트웨어 등을 폐기 처분하는 행사를 진행함
  - 행사장에는 외국 외교관들을 초청하여 태국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의지를 어필함
  - 이번에 압수한 해적판 소프트웨어 등은 약 31억 바트에 달함

〇 미국정부는 올해까지 5년 연속 태국을 지식재산권 보호가 불충분한 「우선감시국」으로 지정하고 있음
  - 또한, 2010년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이 전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을 조사한 「제8회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조사」에 의하면 태국의 불법복제율은 73%이며, 불법복제로 인한 손해액은 7억 7,700만 달러로 세계 15위를 차지함

〇 태국에는 짝퉁이나 해적판 소프트웨어가 범람하여 이러한 행사만으로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충분한 효과를 주지 못한다는 견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