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6월 20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7월 1일부터 유럽연합 상표(EUTM) 취소 절차에 관여하는 당사자들은 취소 신청 이후 언제든지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함

- (배경) 2023년 11월, EUIPO 조정 센터(EUIPO Mediation Centre)가 출범하여 당사자 간 대체적 분쟁 해결(ADR) 과정을 통합함¹⁾
∙ EUIPO 조정 센터에서 제공하는 조정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안전하고 기밀이 유지되는 ADR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4년 7월 1일부터 EUTM 취소 절차에 관여하는 당사자들은 원만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취소 신청 후 언제든지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됨
∙ 이를 통해 당사자들은 간소화된 프로세로 당사자의 비즈니스 이해관계에 기반한 상생 방안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임
∙ 조정의 대상은 계류 중인 분쟁이 EUTM 등과 관련 된 것으로 제한되지만 당사자들은 저작권, 도메인 이름, 특허 등 기타 지식재산권 또는 관할권에서 진행 중인 기타 관련 분쟁 내용을 해당 절차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이는 EUIPO가 효과적인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든 당사자 간의 절차를 ADR 서비스로 포괄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 방식의 일환임

- (관련내용) 한편 EUTM 취소와 관련된 분쟁 이외에도 EUTM 이의신청 및 디자인 무효와 관련된 조정 서비스가 2025년에 도입될 예정임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50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C%A1%B0%EC%A0%95&po_item_gb=EU&po_no=22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