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6월 21일, 특허청(KIPO)은 한국·유럽·일본·중국·미국 특허청으로 구성된 선진 5대 특허청(IP5)이 ‘IP5 특허청장회의’를 6월 20일 세계적 혁신도시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발표함

- (개요) 동 회의는 2019년 인천 송도 회의 이후 5년 만에 한국에 의해 주최된 것으로, IP5 청장들은  지식재산(IP)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실현 방안, 글로벌 특허 양도 등 사용자 친화적인 글로벌 IP 시스템 구축 방안,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심층 논의를 진행함

- (주요내용) 동 회의에서의 주요 논의사항 및 성과는 다음과 같음
(1) SDGs 실현을 위한 IP 협력 방안 모색
∙ IP5는 ‘유엔(UN)의 SDGs 실현’을 위한 중장기 이행 방향을 담은 ‘IP5 공동선언문’을 채택함
∙ KIPO가 일본 특허청(JPO)과 공동으로 ‘SDGs 실현을 위한 IP5 협력 지침(Guideline for Building a Sustainable Future)’을 마련하는 방안이 합의되었으며, 이에 따라 KIPO가 향후 SDGs 이행을 위한 IP5 협력을 주도할 수 있게 됨
∙ 또한, IP5 청장들은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포용적 IP 시스템’을 주제로 중소 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한 IP 지원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함

(2) 글로벌 특허 양도 등 사용자 친화적인 글로벌 IP 시스템 구축 방안 논의
∙ KIPO는 ‘글로벌 특허 양도’ 과제를 주도하는 청으로서 특허권자가 특허권 양도 신청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IP5 국가에서 해당 특허권의 양도 효력을 일괄 인정하는 ‘글로벌 특허 양도’의 진행 상황을 발표하였고, IP5 청장들은 시행에 필요한 제도 검토를 조속히 완료하기로 함
∙ 아울러,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특허심사하이웨이(PPH)’에 따른 특허출원 심사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출원인에게 제공하는 ‘한국·미국·일본 특허청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함 

(3) AI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IP 협력 방안 논의
∙ IP5 청장들은 KIPO의 주도로 2021년 제14차 청장회의에서 승인된 ‘신기술/인공지능(NET/AI) 로드맵’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함
∙ 특히 KIPO가 주도하는 과제인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IP5 관청의 법제·판례 동향(Inventorship of AI generated inventions)’ 연구 결과가 이번 청장회의에서 승인받음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4-17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22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