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6월 21일,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전자상거래 양해각서(E-Commerc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이하 전자상거래 MOU)’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함

- (개요) 동 전자상거래 MOU는 MOU에 서명한 서명인(signatories)들이 지식재산(IP) 침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삭제 요청을 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간소화된 절차를 도입하고자 2021년부터 추진됨¹⁾
∙ 전자상거래 MOU는 상표권자와 전자상거래 플랫폼 회원(Lazada, Shopee, TikTok Shop, Zalora 등)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게시 중단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4년 5월 31일, ‘제4차 전자상거래 MOU 연례 검토 및 평가(4th Annual Review and Assessment of the E-Commerce MOU)’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전자상거래 MOU에 서명한 14명 이상의 여러 기업과 업계 그룹(이하, 회원)이 참석함
∙ 동 회의에서 회원들은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온라인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인터넷거래법(Internet Transactions Act, ITA)의 광범위한 목표를 반영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MOU 조건을 개정할 것을 추진함
∙ 현재 회원들은 전자상거래 MOU 범위 확대를 위해 2가지 방식을 검토하고 있음
  ① 1번째 접근 방식은 처방된 약의 온라인 구매를 금지하는 기존 정책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임
  ② 2번째 접근 방식은 15명으로 구성된 국가지식재산권위원회(National Committee on IP Rights)를 전자상거래 MOU에 공식적으로 참여시켜 더 많은 법 집행 기관과 더욱 긴밀한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것임
∙ 회의에 참석한 일부 회원들은 위조품 검색에 대한 방법과 지표를 표준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MOU를 미세하게 조정하기를 희망하였으나 상표권자들은 반복적인 침해자 및 위조범이 플랫폼의 키워드 검색 작업에서 탐지를 회피할 수 있는 창의적인 우회 전술의 출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

- (관련내용) IPOPHL 나다니엘 S. 아레발로(Nathaniel S. Arevalo) 부국장은 “이번 전자상거래 MOU 개정에 대한 의지는 회원들이 전자상거래 MOU를 통해 더 많은 진전을 이루려는 강한 열망을 보여주는 지표이다.”고 밝힘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 2024-4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D%95%84%EB%A6%AC%ED%95%80&po_item_gb=ETC&po_no=2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