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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마존, ‘위조품 범죄 전담부서’ 성과 등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aboutamazon.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아마존
통권  2024-26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6-25
∙ 2024년 6월 11일, 미국 아마존(Amazon) 위조품 범죄 전담부서(Counterfeit Crimes Unit, CCU)는 아마존의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제출한 불법 조직을 해체(dismantles)시킨 등의 성과를 발표함

- (개요)
아마존 CCU는 법 집행 기관, 브랜드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위조품 판매자와 그 네트워크를 방해하는 데 전념하는 글로벌 부서임
∙ CCU는 설립된 이래로 소송과 사법 기관에 대한 형사 고발을 통해 21,000명 이상의 악의적인 행위자를 추적하였으며 그 결과 2023년 기준 전 세계에서 700만 개 이상의 위조품을 제거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아마존 스토어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상품 심사 요건 등 아마존의 상품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함 
∙ 그러나 악의적 행위자들(bad actors)은 아마존 스토어 내에서 단속을 회피하여 저작권 침해 등 지식재산(IP) 침해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자 일정 수수료를 대가로 아마존 측에 가짜 상품 송장 등 허위 문서를 대신 제출해 줄 개인을 고용 및 확보하는 새로운 단속 회피 수법을 고안해 냄
∙ 고용된 개인은 아마존의 심사 및 승인 요건을 회피하고자 판매자(Seller) 계정으로 접근한 뒤 아마존 측에 허위 서류를 제출함
∙ 이에 CCU는 아마존 스토어에서 상품 판매를 승인받기 전에 충족해야 하는 상품 심사 요건 등 아마존의 상품 승인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불법적인 계획을 운영한 악의적 행위자 등에 대해 6건의 소송을 제기함
∙ CCU는 그동안 예티(YETI) 및 캐논(Canon)과 같은 브랜드와 협력하여 아마존 스토어에서 위조품을 판매하려는 악의적 행위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왔지만, 이번에 제기된 소송은 새롭게 등장한 회피 수법을 이용하였다는 것이 쟁점임

- (관련내용) 아마존 CCU 책임자인 케바루 스미스(Kebharu Smith)는 “CCU는 소매 업계 전반에 걸쳐 위조범을 끈질기게 추적하는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이번 소송은 위조범이 어디서 어떻게 활동하든 상관없이 위조 생태계 전반에 걸쳐 악의적인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고 새로운 형태의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아마존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