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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세관, 모방품 등 상반기 지식재산침해물품 단속 현황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customs.g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도쿄세관
통권  2011-36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9-02

〇 9월 2일, 일본 도쿄세관은 2011년 상반기 모방품 등 지식재산침해물품 단속 현황에 대해 발표함
  - 신발류, 스마트폰 케이스, 가정용 게임기기 및 주변기기, 미용 도구 등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침해한 물품이 증가하여 2010년과 비슷한 상품의 지식재산침해물품 수입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힘

〇 2011년 상반기 도쿄세관의 지식재산침해물품 압류 개수는 119,056개로 전년대비 27.8% 증가하였고, 수입금지 건수는 4,139건으로 전년대비 21.6% 감소함
  - 그 결과, 수입금지 1건 당 평균 압류물품 개수는 약 28개로 2010년에 비해 10개 증가함
  - 압류물품 개수 증가의 주된 요인은 중국에서 수입된 신발류, 휴대폰 부속품 등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〇 금지 건수가 많았던 수출 국가(지역)는 중국이 3,690건(구성비 89.2%)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필리핀 126건(3.0%), 홍콩 125건(3.0%), 한국은 대폭 감소한 96건(2.3%, 전년대비 38.5% 감소)임
  - 압류물품 개수로는 중국 92,311개(77.5%), 홍콩 16,846개(14.1%)로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한국은 3,177개(2.7%)로 전년대비 감소함

〇 지식재산 유형별 수입금지 건수는 2010년과 마찬가지로 가짜 브랜드 가방 등 상표권 침해물품이 4,075건(98.0%)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 캐릭터 상품 등의 저작권 침해물품은 53건(1.3%), 디자인을 모방한 디자인권 침해물품은 27건(0.6%)임
  - 압류물품 개수로는 상표권 침해물품 106,356개(89.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저작권 침해물품 7,815개(6.6%), 디자인권 침해물품 3,871개(3.3%)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