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5일, 미국 상공회의소는 미국 정부에게 고용창출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표하며 보다 강력한 지식재산정책을 촉구함
◯ 상공회의소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특허개혁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하고 있음
- 지식재산 집약적 산업이 미국인들의 고용을 지원한다는 점을 밝히며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조함
- 상표권 및 저작권 등의 침해로 미국 기업의 매출을 감소시키는 해외 불법사이트를 단속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보호법안(PROTECT IP Act)과 특허개혁법안(America Invents Act)을 통과시켜야 함
- 특허개혁법안의 통과로 인해 미국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국제적인 단속 활동 등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함
◯ 상공회의소 글로벌 지식재산센터의 Mark Elliot 부회장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힘
-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나 지식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장려될 수 있음
- 글로벌 지식재산센터는 정책입안자들에게 불법사이트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의회에서도 활발히 논의하고 입법안을 통과시켜야 함
◯ 한편 미국 산업계는 지식재산에 대한 지나친 보호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으며 오히려 혁신 및 고용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지적함
◯ 또한 예일대학교 로스쿨의 Margot Kaminski 학장과 일부 교수는 상공회의소가 지식재산 집행에 대한 편향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지나친 보호는 혁신 및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함
- 미국에서 기술 분야의 고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과도한 보호주의를 실시하는 것이 미국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됨
- PROTECT IP 법안이 과도하게 불법사이트 단속을 집행할 경우 억울한 소기업들이 희생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함
- 잠재적 이점과 그에 따른 비용 등을 신중히 평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