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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이사회, 실연자의 권리보호기간 연장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c.europa.eu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이사회
통권  2011-39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9-12

◯ 9월 12일, 유럽연합(EU) 이사회는 실연자의 권리와 음반의 보호기간을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지침을 채택함
  - 이번 채택은 이미 저작자들의 권리보호기간은 70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와 조화를 이루기 위함임

◯ 지침은 자신의 권리를 제작자에게 이전한 예술가들도 이러한 보호기간연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 이외에도 복수의 저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노래의 경우 생존하던 마지막 작곡가 또는 작사가가 사망한 후 70년간 보호하는 것으로 함

◯ 음반시장은 인터넷 불법다운로드 증가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음반 매출이 2010년 전년대비 9% 정도 하락함
  - EU는 이번 보호기간연장으로 음악가들의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