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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다크라크성, 프랑스 기업에 의한 지리적표시 침해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viet-jo.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베트남다크라크성
통권  2011-38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9-15

〇 9월 15일, 베트남의 커피 산지명인 반메토트(BUON MA THOUT)가 프랑스 기업에 의해 전 세계 21개국에서 상표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
  - 반메토트 커피의 지리적표시에 관한 상표는 중부고원지방 다크라크(Đăk Lăk)성 인민위원회가 관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해외에 한 번도 상표등록을 하지 않음

〇 하노이(Hanoi)시에 있는 법률사무소인 브로스&파트너즈社에 의하면, 프랑스 기업인 ITM社는 1997년 9월 25일 프랑스 특허청(INPI)에 커피 제품으로 「다크라크」라는 상표를 등록함
  - 또한,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체코, 러시아 등 21개국에서 동일한 상표를 등록하고 있음
  - 이외에도 중국에서도 중국 기업인 광저우 반메토트 커피社가 「반메토트」를 상표로 등록하고 있음

〇 브로스&파트너즈社의 레쿠안 빈 변호사는 각국에서 상표등록을 취소하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함
  - 베트남 특허청(NOIP)과 베트남 커피·카카오협회(Vicofa)는 반메토트 커피의 지리적표시 침해사건에 대해 관리 기관인 다크라크성 인민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〇 일본에서는 지리적표시의 국제적인 보호를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해외에서 일본의 지리적표시가 보호되도록 강력히 대처를 하고 있음. 이에 반해, 제3세계 국가는 전반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반메토트 커피와 같은 지리적표시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브랜드화한다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