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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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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지식재산담보 현황 공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ipnews.com.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1-38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9-19

〇 9월 1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지식재산담보 현황을 공개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함
  - 2006년부터 2011년 6월까지 누적된 특허담보건수는 3,361건으로 담보금액이 318억 5천만 위안임

〇 SIPO는 전국 약 20개 지역에서 지식재산담보와 관련한 시범 업무를 실시하고 있음
  - 지식재산담보 계약 등록건수는 최근 5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담보액의 경우 연평균 약 70%씩 증가함
  - 시범기관 또는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은행과 협력약정을 체결하고 담보대출을 지원함
  - 텐진(天津)시 지식산권국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47개 기업에 3억 8,885만 위안의 특허담보 대출을 실시함
  - 장쑤(江苏)성 우시(无锡)시 지식산권국은 2011년 4개 기업에 1,300만 위안의 특허담보를 실시함
  - 2010년 전장(镇江)시 6개 은행이 26개 기업에 138건의 특허를 담보로 1억 3천만 위안을 대출함
  - 우한취안전(武汉全真)社는 1건의 발명특허로 1억 위안의 특허담보 대출을 받음

〇 중난재경정법대학(中南财经政法大学) 지식재산권연구센터 차오신밍(曹新明) 교수는 중국의 지식재산담보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가치평가와 담보물의 위험성에 대한 대비방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함
  - 담보물인 지식재산권의 흠결로 인한 권리상실 또는 가치하락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대출을 실시한 은행은 기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담보물에 대한 무책임한 행위를 못하게 해야 함
  - 정부는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기업에 최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도록 해야 함
  - 정부기관은 가치평가 기관의 설립, 경영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능력이 있는 평가기관이 설립되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