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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공안부 지식재산침해 단속 전담행동 성과 공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1-38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9-19

〇 9월 1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공안부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생산․판매 단속 전담행동에 대한 성과를 공개함

〇 8월 기준 공안부 경제범죄국 전담행동의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음
  - 전국 공안기관은 모두 19,651건의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을 해결하였으며, 이는 총 150억 6천만 위안 규모임
  - 총 34,907명의 용의자 중 11,787명을 체포하고 13,124곳의 위조품 생산․판매 거점을 적발하여 4,879개의 지식재산침해 집단을 단속함

〇 단속결과 사건액 규모가 백만 위안 이상인 경우가 약 2천 건이었음
  - 최근 장쑤(江苏)성, 산둥(山东)성 등에서 아이폰 등을 위조한 짝퉁 핸드폰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결과 적발된 피해 규모는 약 6천만 위안임
  - 베이징(北京)시, 산시(陕西)성 등에서 자동차 위조부품을 단속한 결과 짝퉁 자동차 전면 유리 14만 개를 압수함

〇 외국기업이 공안부에 단속을 신청한 건수는 총 44건으로 38건은 공안부 경제범죄 수사부가, 6건은 공안부 내 기타 부처가 맡아 22건의 사건을 해결함
  - 공안부가 실시한 좌담회에서 외국기업은 전담행동과 같은 단속활동을 장기적으로 실시하기를 바라는 의견이 많았고, 공안부는 외국기업에 정보 제공의 협조를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