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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미국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업체와의 계약 가능성 시사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lexology.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네덜란드정부
통권  2011-40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9-22

〇 유럽연합(EU) 기업은 미국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업체와의 계약체결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이런 우려는 미국 애국법(Patriot Act)에 따라 기업들이 데이터를 미국 정부기관에 제출해야 하므로 EU 기업은 미국 기업과 클라우드서비스 제공계약 체결을 꺼리고 있음
  - 이러한 데이터 공개는 유럽 데이터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유럽 데이터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의 데이터가 제3자에게 공개될 경우 해당 개인에게 사전 통지를 해야 함
   * 애국법(Patriot Act)은 미국대폭발테러사건 직후 테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수사의 편의를 위하여 시민의 자유권을 제약할 수 있도록 2001년에 새로 제정된 법률임. 정식명칭은 대테러법(Anti-terrorism legislation)임

〇 하지만 9월 22일 네덜란드 Ivo Opstelten 보안및사법장관은 현 문제가 EU와 미국이 해결해야할 법안 상충(conflict of legislation)의 문제이며, 미국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업체들은 네덜란드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밝힘
  - Ivo Opstelten 장관은 미국 클라우드 제공업체들과 네덜란드 정부와의 계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네덜란드 내무부장관과의 회담 이후 입장을 누그러트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