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6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Francis Gurry 사무총장은 제49차 연례총회(9월 26일 ~ 10월 5일)의 기조연설에서 국제 지식재산 커뮤니티의 미래 주요 3대 과제 및 총회의 안건에 대해 연설함
⃝ 【국제 지식재산 커뮤니티가 직면할 주요 3대 과제】
- ① 지식재산 출원에 대한 수요관리, ② 모든 문화 콘텐츠의 인터넷으로의 이동, ③ 저개발국 및 개발도상국들의 혁신 및 창의성 장려를 위한 IP 시스템 활용 능력 강화
-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능동적 참여와 지원이 요구됨
⃝ 【WIPO의 규범적 아젠다(normative agenda)】
- WIPO의 규범적 아젠다(normative agenda)의 발전을 환영하며 이는 WIPO 회원국 간의 긴밀한 협력 및 이해를 통해 이루어진 것임
- 이번 총회에서는 특별히 시청각 실연(audiovisual performances)과 관련한 협상에서의 돌파구 마련, 활자장애인(the print-impaired)에 대한 출판 저작물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국제적 수단(international instrument)에 관한 협정의 진보 및 방송단체 보호를 위한 새로운 계획 마련을 위한 논의가 있을 것임
- 각국 대표단들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능동적으로 임했으며, 회원국들이 보여준 참여활동 및 관심에 감사를 표함
- 참고로 이번 총회에서는 유엔 세르비아 대표인 Uglješa Zvekić 대사가 총회 의장으로 선출됨
⃝ 【지식재산 및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에 대한 정부간위원회(IGC)의 진전사항】
- 주요 안건에 대해서 그동안 활발히 논의됨
- IGC는 향후 2년 동안의 IGC의 권한(mandate) 갱신 조건에 합의하였으며, 합의된 텍스트가 현재 총회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상태임
⃝ 【WIPO 재정 상황】
- 2011년에는 특허협력조약(PCT),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시스템,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시스템 및 WIPO 조정․중재센터 등과 같은 WIPO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이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함
- 하지만 스위스 프랑의 급격한 통화가치 절상으로 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만큼 매출의 상승효과를 가져오지 못함
- 올해 말까지 통화 유동성을 위한 조정 메커니즘이 발효되면서 위와 같은 상황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함
- WIPO는 4.7% 매출 증가 예상치를 그대로 유지함
- 하지만 지출액을 3% 증액하는 수준으로 낮추고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여 조정하도록 제안 받음
- WIPO 재정문제와 관련하여 회원국과의 건설적인 대화를 환영하는 바이며, 이와 관련하여 총회가 초안 프로그램(draft Program) 및 2년간의 예산안(2012/2013)을 채택하기를 고대함
⃝ 【전 세계 지식재산권에 대한 수요 증가】
- 지식재산권 수요증가 문제에 대해서는 WIPO가 제공하는 글로벌 IP 시스템의 효율적 활용, 입법활동 및 업무공유, 기술인프라 개선 등을 포함한 다각적 측면에서 해결하고자 함
- 국제 사회는 이에 대한 합의 역량을 발휘할 필요가 있음
⃝ 【저작권 관련 도전과제】
- 저작권이 직면한 과제에 대한 해결책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일 것임
- 글로벌 라이선싱 및 디지털시장을 위한 법 및 인프라 구축, 문화 변화, 제도적 협력 및 더 나은 비즈니스모델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수요관리와 마찬가지로 저작권문제 해결도 시급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에는 회원국들의 합의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 및 의지가 요구됨
⃝ 【혁신 및 문화적 창의성 장려를 위한 IP 시스템】
-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 등에서의 혁신 및 문화적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해 저개발국가 및 개발도상국들이 IP 시스템에 참여하여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 WIPO의 의지를 재확인함
- WIPO는 그동안 전략적 계획을 도입하고 WIPO 내 모든 서비스가 개발도상국의 역량문제 해결에 지원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배포에 진전을 이루었음
- 이와 더불어 개발도상국에게 IP 시스템이 생산하는 지식 및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켜주는 수많은 데이터베이스와 플랫폼을 수립하고, 50개국 이상에서 진행 중인 사무자동화 등 현대화 프로젝트를 지원함
- 상당한 진전을 기록하였지만 아직 추가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으며 WIPO는 이러한 개선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회원국과 협력하는 것을 고대함
⃝ 지난해 보여준 WIPO 직원들의 헌신 및 노력, 전문성에 감사를 표하며, 지난해 WIPO가 이룩한 주요 성과물을 담은 상세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