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6월 21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이노베이션 소위원회는 ‘혁신의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성 제언(イノベーションの実現に向けた政策の方向性について)’에 대한 중간 보고서¹⁾를 발표함

- (배경 및 개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각국의 민관 연구개발비 총액이 미국, 유럽연합(EU), 한국에서 1.5~2.5배 증가한 반면 일본의 연구개발비는 1.0배로 거의 제자리이며 연구개발 효율성은 외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일본의 연구개발에 대한 양과 품질은 모두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음
∙ 따라서 일본 경제산업성 이노베이션 소위원회는 신규 분야에서 수요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혁신 창출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가운데 시사점과 구체적인 정책의 방향성을 정리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스타트업·대기업의 강점을 살린 R&D 투자 촉진
∙ R&D 투자는 미래 성장의 원천임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오기까지의 기간이 길고 수익성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비용절감을 중시하는 경영방침과 맞물려 적극적인 R&D 투자 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따라서 R&D 투자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마련, 경제산업성의 연구개발 예산 중 스타트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스타트업 육성 프레임(スタートアップ推進枠)’ 설정 등을 통해 대기업은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스타트업은 새로운 분야에서의 연구개발이 쉽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2) 혁신자원(인력·기술·설비 등)의 유동화를 통한 사업화 및 부가가치 창출 촉진
∙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중시하는 대기업은 리스크가 큰 신규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나 사업화 주체가 되기 어려운 반면, 신규 사업 개발을 담당하는 스타트업은 혁신의 주체로 매우 중요하지만, 초기 단계에서 성공하더라도 사업 확장 단계에서는 인력, 기술, 설비 등 혁신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성장이 제한될 수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혁신 자원의 유동성을 촉진하고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3) 수요 창출을 고려하여 국가의 산업화를 위해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야 할 영역 발굴 및 중점 지원
∙ 미래 잠재력이 크지만 기술개발이나 시장의 불확실성 등 리스크가 높고 막대한 연구개발 설비투자의 필요성 등의 이유로 국가 차원에서 중점 투자하고 싶어도 개별 기업만으로는 투자가 어려운 영역이 존재함
∙ 이러한 영역의 발굴을 위해 폭넓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술 정보를 강화해야 하고, 우선적으로 대응할 영역으로 양자, 핵융합 등을 가정하고 필요한 법률·표준화 등의 조치를 포함한 로드맵을 작성해야 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meti.go.jp/press/2024/06/20240621004/20240621004-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