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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등, 저장성 고등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에 「중국상표보호금상」 수여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hinaiprlaw.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통권  2011-41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9-30

◯ 9월 6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저장(浙江)성 고등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에 「중국상표보호금상(中国商标保护金奖)」을 수여함
  - 「중국상표보호금상」은 중국의 상표 등록 및 보호, 관리 등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기관과 개인을 표창하고 모범적인 사례를 홍보하여 사회적인 상표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함임
  - 이번 저장성 고등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의 수상은 최고인민법원의 추천을 받아 이루어짐

◯ 저장성 고등인민법원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약 12,500건의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사건을 접수하였으며 약 11,900건을 심리하여 처리건수에서 중국 내 3위를 차지함
  - 저장성 고등인민법원은 접수된 사건을 중재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연평균 약 74%가 중재되어 중재율이 전국 평균보다 14% 높음
  - 민사사건의 대부분이 중재로 끝났으며 심리 후에도 상소나 이의제기, 강제집행 등의 사건이 적었음
  - 중국 정타이(正泰)社와 Schneider Electric社와 분쟁을 중재하여 배상액 1억 5천만 위안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끔. 이는 현재까지 중국기업의 침해행위에 대한 외국기업이 받은 배상액 중 최대임

◯ 저장성 고등인민법원은 성 내에 11개의 중급인민법원과 23개 기층법원 중 27개 법원에서 지식재산권법정을 설치함
  - 지식재산권 전문 판사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고 상급기관과 하급기관의 인력이 상호교류하여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며 해외교류와 교육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지식재산권 행정집행 부처에서 116명의 지식재산 전문 인민배심원(人民陪审员)을 재판에 참여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