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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화제작자연맹 등, 부정경쟁방지법과 관세법 개정 관련 업계 협조 요청
구분  일본 자료출처   news.braina.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영화제작자연맹
통권  2011-40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9-28

〇 9월 28일, 일본영화제작자연맹(MPAJ), 일본국제영화저작권협회(JIMCA), 일본동영상협회(AJA), 컴퓨터엔터테인먼트협회(CESA),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ACCS), 일본영상소프트웨어협회(JVA) 등 6개 단체는 관련 업계에 부정경쟁방지법 및 관세법 개정에 따른 협조를 요청함
  - 이 요청문은 12월 1일 시행될 예정인 부정경쟁방지법과 관세법 개정에 대해 주지할 것을 협조 요청한다는 내용임

〇 지난 6월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DVD, Blu-ray 등에 적용된 복제방지기술이나, 게임기 등에서의 복제 콘텐츠를 동작시키지 않는 기술을 무효화하는 프로그램, 장치의 제공에 관한 규제가 강화됨
  - 구체적으로는 DVD 비디오로부터 복제를 가능하게 하는 「리핑 소프트웨어」나 복제 게임 소프트웨어를 동작시키는 「마지콤」 등 기술적보호조치를 회피하는 프로그램 및 장치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도입됨
  - 또한 관세법도 개정되어 이러한 장치의 수출입 역시 세관의 금지 대상이 됨

〇 6개 단체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을 계기로,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환경이 구축되기를 바라고 있음
  - 따라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이 시행되는 12월 1일에 맞추어, 관련 업계의 법 개정 내용에 대해 주지하도록 협력을 요구하는 요청문을 발송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