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9월 26일, 일본지식재산협회(JIPA)의 카와무라 유이치로(村裕一郎) 상무이사와 도이 히데오(土井英男) 사무국장은 경제단체연합회의 지식재산위원회 기획부회 회의에서 「WIPO Green」에 대해 소개함
  - 현재 JIPA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협력하여 환경기술이전을 위한 「WIPO Green」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1. WIPO Green의 경위
  - 최근 지구온난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상국에 대한 환경기술이전이 과제로 부상하고 있고, 1992년 기후변화에 대한 협약에서는 선진국의 지원 의무라고 주장됨
  - 그러나 현황을 살펴보면 그 이후로도 그다지 진전이 있지는 않았음. 도상국 측에서는 선진국의 지식재산이 그 원인이며,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는 무상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 이러한 관점은 사실을 오인한 면도 있지만, 이러한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환경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제안이 필요함
  - 이에 JIPA에서는 지식재산을 적절히 보호하면서 비즈니스 기반으로 기술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Green Technology Package Platform(GTPP)」시스템을 개발함
  - 그 후 JIPA에서는 WIPO와 협력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을 진행시켜 왔으며, 그 과정에서 명칭을 「WIPO Green」으로 수정함
  - 「WIPO Green」은 지난 9월 OECD 국제포럼에서도 발표되어, 그 아이디어에 높은 평가를 받음

 2. 「WIPO Green」의 개요
  - 「WIPO Green」은 선진국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환경기술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에 구축하고, 도상국의 기업이 이를 열람한 후 필요에 따라 제공자와 비즈니스 교섭을 하는 것이며, DB는 WIPO에서 운영할 예정임

 3. 「WIPO Green」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1) 실효성 있는 기술이전의 실현
  - 환경 관련 특허나 상품 정보를 DB에 구축하는 조치는 예전에도 존재하고 있었지만,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측에 기술력이나 노하우가 부족한 경우에는 특허정보만으로 기술이전을 촉진할 수 없음
  - 이에 「WIPO Green」은 특허정보뿐만 아니라 노하우, 제법, 인적 서비스 지원 등을 포함한 실효적인 기술이전을 실현함
  (2) 국제기관에 의한 운영
  - WIPO라는 유엔기관이 운영하는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DB로서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음. 또한 WIPO와 다른 유엔기관의 네트워크도 활용할 수 있어, 전 세계로부터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음
  (3) 계약 측면에서 거래 지원
  - WIPO에서는 「WIPO Green」을 이용할 때의 계약 「모형」을 작성할 예정이며, 중립적인 입장의 국제기관이 추진하는 것인 만큼 도상국 측의 합의도 얻을 예정임

 4. 향후의 과제
  - 향후 「WIPO Green」이 보다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술이전을 지원하는 제도를 활용하거나 금융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함
  - 특히, 도상국 기업들은 기술이전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음. 그러나 아시아 개발은행이 제공하는 거래보증제도에 의한 지불구제, 배출권거래제도와의 협력,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이용 등이 가능해지면 새로운 기술이전 촉진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됨

〇 「WIPO Green」은 지난 7월 WIPO 기후변화회의에서 DB 설립이 선언되고 9월 22일부터 DB 스펙이 공개되어, 이미 기술정보를 게재할 수 있는 상황임. 향후 각국의 동향이 주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