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특허청, 덴마크와 10월부터 특허심사하이웨이 대상 확대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1-40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9-30

〇 9월 30일, 일본 특허청(JPO)은 덴마크 특허청(DKPTO)과 2008년 7월부터 실시해 왔던 「특허심사하이웨이(PPH)」의 대상을 10월 1일부터 확대한다고 발표함
  - 기존에는 일본 내 심사에서 특허성이 있다고 판단된 것이 대상이었지만, 이번 대상 확대에는 국제특허출원(PCT 출원)에서 JPO가 국제조사기관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 특허성이 있다는 견해를 나타낸 경우에도 조기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〇 또한, JPO는 북유럽 특허청과도 10월 1일부터 PPH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로써 일본이 PPH를 체결한 국가․기관은 총 16개임
  - 이번 조치를 통해 일본에서 북유럽으로 출원하는 경우에 조기에 심사를 받게 되는 케이스가 증가하는 등, 일본 및 북유럽 국가 이용자들의 편리성이 한층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짐

〇 북유럽 특허청은 덴마크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이들 3국에서 접수된 PCT 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단, 각국 내에서 출원된 특허에 대해서는 심사나 등록 업무를 실시하지 않음
  - JPO는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와는 PPH를 체결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일본에서 해당 국가에 PPH를 신청할 수는 없음
  - JPO는 향후 양국과 모두 PPH를 체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섭을 추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