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9월 26일~10월 5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제49차 총회가 개최됨
  - 세계 184개 회원국 대표들은 작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중요 업무를 검토하고, 향후 2012년과 2013년 2년간의 WIPO 사업 및 예산(Program and Budget)을 승인함

 〇 Francis Gurry 사무총장은 총회 폐회사에서 이번 연례총회가 모든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로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올해 연례 총회는 글로벌 아젠다 중 긴급한 지식재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원국의 높은 관심과 참여 및 서약이 두드러졌으며 이와 같은 행보가 지속되기를 희망하고, 회원국의 높은 참여도는 WIPO 아젠다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됨을 의미함

 〇 【예산 승인】
  - 2012/2013 2년간의 사업 및 예산 규모는 6억 3천 7백만 스위스 프랑 수준으로 정함
  - 2년간 WIPO 매출이 4.7%의 상승하여 총 6억 4천 7백만 스위스 프랑을 기록하여 기존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함
  - 사업 및 예산(Program and Budget)의 9개 전략적 목표는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들이 기대하는 결과물을 전달하고자 하는 WIPO의 의지 및 결정을 반영하고 있음
  - 2012/2013 사업 및 예산의 우선과제는 ① WIPO의 글로벌 등록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폭넓은 이용, ② 지식재산을 위한 균형있는 국제규범적 틀 수립, ③ 혁신증진을 위해 지식재산기관 및 대중의 IP 정보 및 지식에 대한 접근성  증진 및 이용 증진, 퍼블릭도메인 창작물에 대한 접근성 강화, ④ 개발도상국, 저개발국(LDCs) 및 경제체제 변환을 겪고 있는 국가들의 발전을 위한 지식재산 이용 증진, ⑤ 외부 이해관계자 및 내부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 강화 등을 우선과제로 강조함

 〇【전략적 재정비 프로그램(SRP)】
  - 회원국들은 발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재산환경 측면에서 WIPO 전반에서의 효율성, 효과 및 대응 강화를 목표로 하는 조직개선 전략인 「전략적 재정비 프로그램(Strategic Realignment Program, SRP)」의 이행 상황을 검토함
  - SRP는 2년 실행 계획 중 현재 1년째 진행되고 있음
  - SRP에는 결과기반의 경영(results-based management)강화, 내부 통제 및 위기관리 개선, 윤리시스템 수립, 서비스 강화, WIPO의 부정적 환경 영향 감소 등을 포함한 19개의 포괄적(cross-cutting) 전략을를 포함하고 있음
  - 많은 대표단들은 발전을 위한 지식재산 활용강화에 있어 WIPO 개발 아젠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개발 아젠다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대표단의 의지를 재차 강조함

 〇【개발및지식재산위원회】
  - 대표단은「개발및지식재산위원회(Committee on Develop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CDIP)」의 7번째 세션 재개의 필요성과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 사이의 「지식재산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 on Intellectual Property)」 강화를 위한 아프리카 그룹 제안 프로젝트의 현안 해결을 강조함
  - 대표단은 또한 지난번 세션에서 WIPO 총회가 채택한 조정 메커니즘, 모니터링, 평가 및 보고 양식(Coordination Mechanisms and Monitoring, Assessing and Reporting Modalities)에 따라 총회에 제공된 개발 아젠다 실행에 대해 여러 WIPO 기구가 발표한 보고서를 환영함

 〇 【WIPO 개발 아젠다】
  - 회원국들은 시청각적 실연에 대한 외교회의 개최를 승인함
  - 또한 ① 활자장애인(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성 증진업무와 관련하여 「저작권 및 관련 권리를 위한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SCCR)」가 달성한 진전 상황, ② 이해관계자 회의를 통한 실질적 성과 도출과 수혜자그룹에 대한 제약 및 예외사항에 대한 국제적 수단 수립을 위한 긍정적 참여를 환영함
  - 대표단은 공동으로 지난 2년간 특히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TK)과 전통적 문화적 표현물(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TCEs)에 대해 지식재산,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 정부 간 위원회(IGC)가 달성한 실질적 진전을 환영했으며, 지난 IGC 세션에서 이뤄진 IGC 권한(mandate) 갱신결정을 승인함
  - 아프리카그룹과 기타 개발도상국 대표단들은 유전자원(GRs)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진전이 더디게 이뤄진 것에 대해 실망감을 피력했으며, 유전자원에 대해 텍스트기반(text-based)의 협상을 요구함
  - 많은 대표단들은 IGC에서의 토착 및 지역 공동체의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WIPO 기금(WIPO Voluntary Fund)에 대한 호주의 기부금(십만 호주달러)에 대해 감사를 표명하며, 다른 국가들 역시 기금에 참여하기를 촉구함

 〇 【특허법 상임위원회(SPC)】
  - 총회는 특허법 상임위원회(SCP)의 향후 업무 전망 및 최근 업무에 대한 진행보고서를 살펴봄
  - 2010년 10월 SCP 제15차 세션에서 회원국들의 합의에 따라 실질적인 특허 문제에 대한 SCP 업무 재개를 환영함
  - 회원국은 SCP 제15차 세션에서 ① 특허권의 예외 및 제한, ② 이의제기 시스템을 포함한 특허품질, ③ 특허 및 보건, ④ 고객과 특허자문관 간의 비밀보장 특권, ⑤ 기술이전을 다루기 위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

 〇 【집행자문위원회(ACE)】
  - 총회는 집행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Enforcement, ACE) 업무에 대한 의지를 확인함
  - WIPO 개발아젠다 권고 45에 따라 현 업무 프로그램 하에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이 연구를 통해 위조 및 해적행위의 사회ㆍ경제적 영향 측정을 위한 방법론 개발 및 지식재산권 침해 및 동기의 유형 파악 등 다양한 관련 요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

 〇 【특허협력조약(PCT)】
  -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연합총회는 PCT 서비스를 이해관계자에게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PCT실무그룹과 PCT국제기관회의(PCT Meeting of International Authorities, 품질 하부그룹 업무포함)가 진행하고 있는 업무에 주목함
  - PCT실무그룹은 2010년 세션에서 회원국들은 “PCT시스템 운영개선 필요성”의 제목을 가진 WIPO 연구를 바탕으로 “PCT Roadmap"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였음
  - Roadmap은 조약의 목표인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원조 조직뿐만 아니라 기술접근성 증진 및 기술정보 확산 개선, 국제 검색 및 심사 보고서의 품질 개선등, PCT시스템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된 다양한 대안들을 담고 있음
  - 총회는 PCT규정에 대한 많은 수정안을 채택함

 〇 【마드리드연합】
  -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특별 연합총회인 마드리드연합은 「관보의 효율적 공개(Rule 32(3))」와 관련한 공동규정을 수정하는 권고안을 채택하였으며, 번역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