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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심사품질 조사 결과 보고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2011-41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0-06

◯ 10월 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지속적인 특허품질 조사 결과를 보고함

◯ USPTO는 2006년부터 USPTO와 이전 해에 업무를 한 실무가, 발명가 등의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1년에 두 번씩 외부품질조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피드백을 통해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조사는 심사품질 전반에 대해 중립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번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80%가 넘는 이해관계자들이 심사가 공정하거나 우수하다고 평가함. 이는 2009년 10월 결과보다 높은 수준임
  - 2007 회계연도 1분기의 이해관계자들은 심사품질이 더 향상되었다고 24%가 응답하였으나 2011 회계연도 1분기에는 36%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함
  - 심사품질의 수준이 저하되었다는 평가는 2007 회계연도 1분기에 13%에서 2011 회계연도 1분기에 9%로 하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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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2011 심사품질에 대한 인식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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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2011 심사품질에 대한 인식의 변화

◯ USPTO의 David Kappos 청장은 이에 대해 USPTO의 기능 활성화가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힘
  - 또한 2010년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 수치가 올라간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이며 이러한 결과에 만족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