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0월 3일, 일본 특허청(JPO)은 비즈니스 방법(BM)과 관련된 발명의 출원․심사청구 동향 및 심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BM발명의 최신 동향」을 발표함
  -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미국에서 BM특허에 관한 판결이나 소송이 많아진 것을 계기로, 일본에서도 2000년부터 BM관련 발명 출원이 많아짐
  - 최근에는 이러한 출원 경향이 정체되고 있으며, 출원 건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음. 또한 심사청구기간 단축의 영향으로 증가하던 심사청구건수는 2009년부터 대폭 감소함
  - 심사현황을 보면 2003년~2006년에는 약 8% 정도였던 특허허여비율이 2007년부터 상승 추세로 나타남. 그러나 전체 분야의 평균치(약 55%)와 비교하면 특허허여비율은 여전히 낮은 상황임

〇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BM발명의 출원․심사청구 동향 개요
  1-1 출원 동향
   * BM발명의 출원건수는 1999년에 약 4,000건이었지만 2000년에 약 19,200건(전년대비 4.8배)으로 급증함
   * 2000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출원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잠정치)에는 약 5,700건으로 2000년 대비 약 30% 감소함

< BM발명의 출원건수 >
※황색 : BM발명이지만 타 기술에 주요한 특징이 있는 출원 건수
※보라색 : BM발명 자체를 주요한 특징으로 하는 출원 건수

  1-2 심사청구 동향
   * BM분야의 심사청구건수는 1999년에 약 1,700건이었지만, 출원건수가 대폭 늘어났던 2000년에는 약 4,500건까지 증가함. 이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심사청구건수가 증가하였지만, 이는 다른 기술 분야와 동일한 현상으로 2001년 10월부터는 심사청구기간이 7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심사청구기간 단축의 영향이 사라진 2009년에는 약 4,400건까지 감소하였고, 2010년(잠정치)에는 약 4,000건으로 더욱 감소함



< BM 분야의 심사청구건수 >
※황색 : BM발명이지만 타 기술에 주요한 특징이 있는 출원 건수
※보라색 : BM발명 자체를 주요한 특징으로 하는 출원 건수
※청색실선 : 전 분야(출원 전체) 심사청구 건수 

 2. 기술 분야별 출원 동향
  - 2000년 이후에 출원된 BM발명 중에서 「BM발명 자체를 주요한 특징으로 하는 출원」의 기술 분야별 출원건수를 보면 전 분야에서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지만, 근래에 정체되는 경향을 보임


< 기술 분야별 출원 건수 내역 >
※ 위(청색)에서 아래(보라색) 순으로 「지불·결제」,「전자상거래」,「기타 업무시스템」,「금융·보험업」,「경영」,「서비스업」임

 3. 심사현황
  - BM발명 자체를 주요한 특징으로 하는 출원의 특허허여비율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약 8%였지만(전체 분야의 평균치는 약 50%), 2007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0년(잠정치)에는 약 25%로 나타남. 또한 전체 분야의 심사 결과와 비교해서 거절결정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2010년에는 약 12%를 기록함(전체 분야는 약 17%)
  - 이는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관한 심사기준, 특히 BM분야에서의 심사기준을 출원인들이 숙지하고, 스스로 출원을 엄선하여 적절히 보정하는 등의 대응을 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 특허결정비율 및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비율의 변화 >
※ 보라색 : 특허허여건수 / 분홍색 : 거절결정건수
※ 청색실선 : 특허결정비율 / 적색실선 : 불복심판 청구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