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0월 9일, 일본 정부는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고베(神戸)시에서 개최되는 중국과 일본의 실무자협의인 「중일 지식재산권워킹그룹」에서 중국의 위조및불법복제방지협정(ACTA) 참여를 제안할 예정임

〇 일본 정부는 위조 브랜드 제품의 규제 강화를 목표로 하는 ACTA 확대를 강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임
  - 정부 간 협의에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 참여를 요청하고, 세관 업무에 관한 상호 협력 및 노하우 제공도 제안할 것임
  - 2012년에 발효될 전망인 ACTA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아시아 국가들의 참여가 불가결하다고 판단함

〇 ACTA는 일본과 미국이 중심이 되어 교섭을 진행시켜 온 조약임
  - 10월 1일에 일본, 미국,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8개국이 서명하고, 2012년에 발효될 전망임
  - 위조 브랜드제품 등의 유입을 세관에서 막기 위해 수입국만을 대상으로 하던 금지 의무를 수출국까지 확대하고, DVD 불법복제, 해적판 소프트웨어 이용 규제도 강화함

〇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에서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등 ASEAN 각국에도 ACTA의 참여를 제안할 방침임
  - 실무자급의 회담뿐만 아니라 정상급 개별 회담에서 제안하는 방안으로도 조정하고 있음
   * 위조 브랜드제품에 관한 정보 공유 및 일본 세관에서 모방품을 판별하기 위한 연수를 도입하는 것 등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협력도 함께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