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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 남미의 지식재산교육 현황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wipo.int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11-40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0-07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9월호 저널(WIPO Magazine 5/2011)에 남미의 지식재산교육 현황에 대한 소논문을 게재함
  - 이 논문은 남미사회과학대학 지식재산권법 및 경제학과 Maximiliano Marzetti,교수가 집필함

【남미 지식재산 교과과정 재고】
⃝ 이 글은 남미의 지식재산 교과과정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남미에서 지식재산 교과과정은 전통적으로 지식재산법에 치중해 옴
  - 그러나 이제는 경제학기반의 지식재산법률 및 지식재산 경영관리 교육을 도입해야 함
  - 이렇게 해야만 기업이 장기간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경제성장과 개발을 지속할 수 있음

⃝ 지식재산보호가 사업을 번성하게도 하지만 한편으론 합법적인 독점권을 쉽게 획득해서 혁신 및 창의성을 방해하기도 함
  - 지식재산 기반 기업들은 성공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됨
  - 지식재산의 상업적 잠재력을 이용하고, 성공적인 지식재산 기반 기업들을 많이 육성하려면 경제학 교육을 받은 변호사와 지식재산 교육을 받은 관리자가 필요함

⃝ 현대의 지식경제 사회에서는 효과적인 지식재산 전략 없이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음
  - 그러나 남미 기업들은 그들의 지식재산의 시장잠재력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 이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교육이 필수적임

【남미의 변호사 교육: 전임교수의 부족】
⃝ 아르헨티나는 변호사들에게 사립 및 공립 대학의 다양한 지식재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국립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교는 우수한 교수진으로 구성된 우수한 교육기관이며 지식재산법률 교육에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음
  - 이 학교에서 Pascual Di Guglielmo 교수는 1949년부터 55년까지 법과대학 및 사회과학대학에서 지식재산권법을 가르침
  - 현재 남미사회과학대학, 오스트랄(Austral)대학 등의 지식재산 LLM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독립ㆍ대안적인 수입의 근원 없이는 이런 프로그램의 운영은 어려움
  - 아르헨티나에는 지식재산 관련 전임교수가 드물고 대부분의 지식재산 교수는 변호사임. 이것의 장점은 실무를 가르칠 수 있다는 점임
  - 법률 실무가와 전임제 법학자의 조화가 바람직하지만, 아직까지 전임교수가 부족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전임 교수진이 부족하면 새로운 이론의 개발 및 지역이 필요로 하는 연구를 수행할 수 없음

【컨텐츠 및 방법론 재고】
⃝ 남미의 지식재산 교육은 사회과학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음
  - 법학 분야가 과학 또는 예술을 고려하는지 여부를 따지지는 않더라도, 경제학에 대한 이해 없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함
  - 최적의 공공 정책을 마련하는 입법가를 위해 또는 지식재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최대 수익을 추구하는 회사 경영자를 위해 경제적 분석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필수 툴임

⃝ 이런 관점에서 WIPO가 수석경제학자를 임명하고 경제ㆍ통계부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은 경제학적 사고를 현대의 글로벌 지식재산 논쟁에 통합시키는 적절한 행보임
  - 비슷한 사례로 막스플랑크연구소가 법률 및 경제연구캠퍼스를 창설하기로 한 결정도 같은 시각으로 볼 수 있음

【기업 대상 교육과정 개발】
⃝ 남미 대학원의 지식재산 교육은 변호사를 가르치는 것에 집중되어 있음
  - 지식재산보호는 기업 성장에 필수적인 인센티브를 창출하기 위한 전제조건임
  - 그러므로 이제는 지식재산교육이 지식의 한 종류로 전달되어야 하며, 지식재산 을 전략적,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기업을 교육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을 필수과목으로 정해야 할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관리 및 상업화에 초점을 둔 대학원 교과과정 개발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