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9월호 저널(WIPO Magazine 5/2011)에 공동연구 시 발생하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해결에 조정 및 중재의 이점에 관한 소논문을 게재함
  - 이 논문은 스페인 알리칸테대학교 Alicia Blaya 교수와 WIPO 조종 및 중재센터 Ignacio de Castro, Judith Schallnau가 공동 집필함

【R&D 공동연구의 이점 및 위험관리】
◯ R&D 공동연구는 제품개발이나 작업 공정을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재정적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또는 관련 지식을 공유하기 하기위해 이루어짐
  - 특히 기술적인 전문성, 자본, 인적 자원 등이 부족할 때, 또는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 특허권의 문제가 있을 때는 R&D 공동연구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기존 제품을 향상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임

◯ R&D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간 및 인력, 자본이 투자되므로, 연구비용을 지원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연구결과를 확신하는 경향이 있고, 그들의 연구결과의 상업화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요소를 회피하려함

◯ 그렇기 때문에 지식재산 관련 분쟁은 이런 R&D 공동연구 결과의 상업화에 심각한 문제가 됨
  - 따라서 신속ㆍ효율적으로 잠재적 분쟁을 해결하는 전략이 R&D 공동연구에 중요한 부분임

【WIPO 중재조정센터의 ADR】
◯ 기업 또는 연구개발 기관들은 대체적분쟁해결(ADR)을 분쟁해결 수단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음
  - ADR은 법정이 아닌 당사자들이 정한 장소에서 그들이 선택한 자격 있고 중립적인 중재자의 조력을 받아 지식재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수단을 제공함

◯ WIPO 중재조정센터(WIPO 센터)는 지식재산 분쟁해결을 위한 몇 가지 ADR을 운영하고 있음
  - ①중재: 중립적 위치에 있는 중재자가 분쟁의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도록 돕는 비구속력의 절차임
  - ②조정: 1명 또는 3명의 조정관으로 구성된 재판(tribunal)에 분쟁 사안을 회부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판결은 국제적으로 집행 가능한 구속력을 가짐
  - ③긴급조정: 단축된 기간 및 절감된 비용으로 조정을 하는 것임
  - ④전문가결정: 과학기술적인 사안에 대해 판단을 내릴 때 이용되는 수단임

【R&D에서 ADR 이용 시 이점】
◯ R&D의 기술이전 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분쟁에 ADR를 이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음
  - ①중립성: ADR은 분쟁해결에 적용되는 법 및 언어에 중립적임
   * 이 점은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교, 서로 다른 조직문화를 가진 연구기관들이 공동 연구하는 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이점이 있음
   * 유럽연합(EU)의 「Seventh Framework Programme(FP7)」에서 분쟁 관련 자금을 지원을 받기 위한 최소 요건은 서로 다른 3개국에서 3인이 참여하는 공동연구 프로젝트이면 됨
  - ②단독 절차: 몇 개의 나라에서 보호받은 기술 관련 지식재산 분쟁을 하나의 절차로 해결함
  - ③당사자의 자율권: 당사자는 중재자, 조정관, 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적용 법, 조정 등의 장소, 사용 언어도 선택할 수 있음
  - ④기밀성: 분쟁, 조정, 전문가의 결정 등은 WIPO 규정에 의해 결과가 비밀로 유지됨

* 원문: Technology Transactions: Managing Risks Arising from Disputes
http://www.wipo.int/wipo_magazine/en/2011/05/article_001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