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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의원, 위조및불법복제방지협정의 합헌성에 대한 문제 제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민주당
통권  2011-42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0-12

◯ 10월 12일, 미국 민주당의 Ron Wyden 상원의원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위조및불법복제방지협정(ACTA)을 단독행정협정(sole executive agreement)으로 처리하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는 서한을 대통령에 제출함

◯ 서한에서 Wyden 의원은 미국 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ACTA 협상에 참여하고 이를 체결한 점, ACTA 같은 무역협정이 단독행정협정이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 또한 미국 헌법에 명시된 외국과의 무역을 규제하고 지식재산을 보호할 권한을 포함하여 의회가 전권을 갖는 사안에 관한 국제협정을 체결하는 데 있어 행정부는 헌법상의 권한이 없음을 주장함
  - USTR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ACTA가 행정협정이라면, ACTA에 의해 미국이 준수해야 할 어떤 국제적 의무도 발생되지 않는다는, 즉 비구속적이라는 점을 행정부가 공표하거나 ACTA가 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절차라는 것에 대한 법적근거를 의회 및 국민에게 제시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함

◯ 10월 1일, 미국은 ACTA에 서명하였으며, 이에 대해 미국 내 다수의 법학자들이 합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