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3일, 미국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은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의회 승인을 환영함
- 9월 22일과 10월 4일, BSA는 성명을 통해 3개국과의 FTA 의회 승인을 촉구한 바 있음
- 지난 4월 7일에는 한국과의 FTA에 대해 하원의 무역소위원회에서 증언을 한 바 있음. 증언에서는 저작권 규정 등을 언급하며 강한 보호수준 때문에 소프트웨어 업계의 활동이 보장되고 이로써 수출 확대 등의 이점이 발생된다고 언급함
◯ BSA의 Robert Holleyman 회장은 FTA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며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이번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로 인해 미국 소프트웨어 제품의 판매 및 수출이 증가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고용창출의 효과가 나타나는 등 소프트웨어 및 IT 업계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임
- 세 국가와의 FTA는 세계적 수준의 지식재산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및 미국 교역국에서의 기술혁신을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또한 기술보호 대책에 대한 불법적 우회를 금지하고 있으며 지식재산 도용에 대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보장하고 있음
- FTA는 IT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시장접근성을 증가시키며 전자상거래에서의 비차별을 공식화할 것임
- 이번 FTA는 엄청난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역사적인 협정의 이행에 3개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함
* 하원 무역소위원회에서의 BSA 증언(2011년 4월 7일)
http://www.bsa.org/country/News%20and%20Events/News%20Archives/en/2011/~/media/Files/Policy/Testimony/testimony_rh_04072011.ash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