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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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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지식재산연맹 등, 한국 등과의 FTA 환영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국제지식재산연맹
통권  2011-42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0-13

◯ 10월 13일, 미국 국제지식재산연맹(The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IIPA) 등은 미국이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이 상하원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힘
  - IIPA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FTA 통과를 ‘역사적인’ 승인이라고 표현하며 미국 고용창출과 수출 증진에 있어 중요한 진전사항이라고 밝힘

◯ IIPA에 따르면 이번 FTA 통과로 인해 저작권 보호에 의존하고 있던 산업들이 상당한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FTA는 디지털 시대에서 저작권에 대한 필수적인 보호사항을 제공하고 있음

◯ 미국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는 FTA를 통과시킨 의회의 결정에 대해 감사를 표명함
  - 글로벌정책부문의 Michael O'leary 부회장은 이번 FTA 통과는 시장접근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미국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여 온 콘텐츠도용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 미국 상공회의소 글로벌 지식재산센터 역시 FTA의 의회 통과를 환영함
  - 글로벌 지식재산센터는 미국과 한국의 FTA에서와 같이 가장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무역 협정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함

◯ FTA는 미국의 교역국들이 각국의 저작권법을 빠른 기술시장변화에 발맞춰 변화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공하고 있어 기존에 시행해오던 지식재산권에 대한 집행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 혁신, 창의성, 문화 성장을 위한 인센티브 보존 및 강화를 목적으로 지식재산권법을 강력히 강화함
  - 이번 FTA는 그 자체로도 중요할 뿐 아니라 지식재산권법의 집행 및 글로벌 규범을 진화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진전으로 보임
  - 한편, FTA의 미국 내 발효를 위해 고안된 무역조정지원법안(Trade Adjustment Assistance bill)도 통과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