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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등, 「국가지식산권 사업발전 12차 5개년 규획」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1-42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0-14

◯ 10월 14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 상무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등 10개 부처 및 위원회는 올 초 발표한 「12차 5개년 규획」과 관련하여 지식재산 업무 및 관리를 위해 「국가지식산권 사업발전 12차 5개년 규획(国家知识产权事业发展“十二五”规划)」(이하 ‘규획’)을 발표함
  - 「규획」을 통해 경제성장모델 변환의 속도를 높이고 전국 지식재산권 사업발전을 지원하며 중국 지식재산권 사업의 국제 영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임
  - 각 지식재산권 분야의 차이를 고려하여 특허, 상표, 저작권, 식물신품종 등 지식재산권 업무를 특화함     

◯ 「규획」은 11차 5개년 규획의 성과 분석을 기반으로 향후 5년 간 지식재산권 업무의 전체적 목표를 제시함
  - 지식재산권과 경제융합 및 협력촉진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경제성장모델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며 지식재산권 보호촉진을 주요기반으로 함
  - 또한, 「규획」 지식재산권 능력을 강화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공동발전을 기본 방침으로 함

◯ 「규획」은 다음과 같이 지식재산권 관련 7대 주요 임무를 제시함
  - 지식재산권 법률제도 개선, 지식재산권 정책 시스템 개선, 지식재산권 보호 및 관리 시스템 강화, 지식재산권 창조와 응용 촉진,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혁신 발전 추진, 대외 교류와 협력확대, 지식재산권 문화 육성 등

◯ 「규획」은 다음의 10대 중대 사업을 제시함
  - 지식재산권 집법 보호 능력 구축, 지식재산권 운영 촉진, 지식재산권 우위 기업 육성, 지식재산권 심사 및 등록 능력 추진, 지식재산권 정보 공공 서비스,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육성, 지식재산권 농민 우대정책 실시, 지식재산권 인재 육성, 지식재산권 문화 건설,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과 민간 문화예술을 보호하고 가치개발을 촉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