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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즈오카현, 대학 「지식재산유통 촉진사업」 불필요 결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headlines.yahoo.co.jp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시즈오카현
통권  2011-42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0-16

〇 10월 15일, 일본 시즈오카(静岡)현은 현에서 실시한 15개 사업 중 하나인 대학이 보유한 「지식재산유통 촉진사업」에 대해 현민 평가자 18명 중 12명이 대학 스스로가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세금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필요 결정을 내림

〇 「지식재산유통 촉진사업」은 시즈오카현이 기업이나 대학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현 내의 중소기업에 중개하는 사업임
  - 이번 결정으로 연간 예산 약 1200만 엔 중에서 대학에 할당된 200만 엔이 불필요로 판정되었지만, 기업을 위한 나머지 1000만 엔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음

〇 한편 14개 사업에 대해서도 심의를 실시하였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사업은 1개 사업뿐임
  -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사업은 예산 500만 엔의 기능올림픽 출장 선수의 육성 사업비 조성임
  - 기타 재검토 판정을 받은 사업은 다음과 같음
   * 국가·시정(市町)에서 실시 : 상가진흥조합의 조성, 상호이해촉진 포럼 등 개최
   * 근본적인 재검토 : 6차 산업화 추진, 환경산업 창출, 「음식 도시」 조성 추진
   * 일부 재검토 : 현 교육위원회 공청, 중소기업을 위한 융자 촉진, 노력하는 新농업인 지원, 담당자 육성형 모델농원 설치, 경작포기지역 해소 기반 정비, 나카야마간(中山間) 지역 농업 기반 정비, 외국인 아동․학생 지원, 국민체육대회 등의 파견비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