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0월 18일, 일본 특허청(JPO)은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된 중․일 특허청장 회의에서 일본 특허청 이와이 요시유키(岩井良行) 청장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 텐리푸(田力普) 국장은 양국 간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11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함

〇 최근 중국에서 특허출원건수가 급증하여, 2010년 39만 건으로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함
  - 또한 2015년까지 출원건수를 75만 건까지 증가시킬 계획 등 지식재산 대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소송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〇 2010년에는 일본에서 중국으로 출원하는 특허건수가 미국 출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약 3만 건으로 나타나, 중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기존 중국에서 조기심사를 받을 수 있는 출원은 국익 및 공익에 기여하는 것에만 한정되어 있어, 중국에서 조기에 특허권을 취득하여 기술 보호를 바라는 이용자들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음

〇 중국과 같이 출원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특허청들은 심사의 질과 양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 큰 과제임. 따라서 PPH 도입을 통해 심사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심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〇 이러한 이유로 JPO는 SIPO와 PPH를 시작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조정을 진행하였음
  - 지난 5월에는 일정 규모의 안건을 이용한 사전 시범운영(pre-pilot)을 하였으며, PPH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청의 절차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함

〇 이번 PPH 합의에 의해 일본이 PPH를 체결한 국가․기관은 총 17개가 되었고, 일본에서 해외로 출원하는 건수 중 PPH 체결국․기관에 대한 출원건수 비율은 70%에서 87%로 확대됨
  - JPO는 향후에도 PPH 대상국을 계속 확대하는 동시에 신청 절차의 공통화․간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또한 출원인이 해외에서 조기에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국 특허청의 심사 결과를 활용하여 심사 부담 경감, 심사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