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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관리업무 지원제도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1-44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0-19

〇 10월 1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관리업무 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함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관리업무 지원제도란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전제로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위탁하여 관리함. 관리업무는 지식재산권 자문, 지식재산권 등록, 권리 유지, 침해단속 등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〇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관리업무 지원제도 도입
  - 중국은 넓은 국토만큼 중소기업의 숫자 역시 많으며 일부 중소기업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식재산권 관리가 부족하여 기업의 발전을 저해함
   * 현재 중국의 전체 발명특허출원 중 65% 이상을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80% 이상의 신제품이 중소기업의 성과이며 중국 GDP의 60%를 중소기업이 차지함
  - 2008년 SIPO와 공업정보화부(MIIT)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함
  - 2011년 지원사업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SIPO와 MIIT는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위탁관리 업무지침(中小企业集聚区知识产权托管工作指南)」을 발표하고 전국적으로 시행함

〇 지원제도의 업무내용
  - 기업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컨설팅을 지원함
  - 기업에 지식재산권 교육을 실시함
  - 기업의 특허 및 상표 등 지식재산 등록업무를 지원함
  - 지식재산권의 모니터링 및 권리침해 예보, 증거수집, 지식재산 보호 등 관리 및 감독을 지원함
  - 기업의 브랜드 보호와 경제적 가치 실현을 지원함

〇 각 지역의 지원제도
  - 지원제도를 최초로 실시한 베이징(北京)시 지식재산권 관련 부처는 정부가 지정한 특허위탁관리기관에 특허 관리를 맡긴 중소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에게 특허관리비용의 2~30%를 절감하게 함
   * 베이징 중관춘(中关村) 중소기업의 경우 지식재산권 위탁관리 가입비율이 90% 이상(약 1,500개 기업)이며 특허출원건수는 연평균 70% 이상 성장함
  - 충칭(重庆)시는 2012년까지 100명의 고위급지식재산권관리인재(高层次知识产权管理人才)를 육성하며,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은 연평균 70%, 발명특허출원은 연평균 40% 증가시키고, 특허 활용률 90% 이상 달성할 예정임. 또한 특허의 부가가치를 2010년 254억 6천만 위안에서 350억 위안까지 증가시킬 계획임
  - 상하이(上海)시는 벤처기업의 특허 보호관리, 시장분석, 가치평가, 담보 등의 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함

〇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관리지원 성공사례
  - A중소기업은 직원 수가 10여 명으로 연간 매출액이 수백만 위안에 불과하며 지식재산권관리 전문인력이 없어 지식재산권을 따로 관리 할 수 없었음
   * 중국에서 지식재산관리 전문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는 연간 약 10만 위안으로 중국의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이 큼
  - 2010년 9월 지식재산권 위탁 관리를 신청한 이후 북미지역에 특허를 출원하는데 비용을 절감하는 등 1년 간 위탁관리를 통해 중국내외 16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15건의 상표를 등록하는 등 기업이 경제적으로 성장함
  - 기업의 상표 등 지식재산 침해에 대해 위탁관리 기관이 적시에 대처하여 기업이 상표 및 특허 출원하는 속도가 빨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