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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 50주년 맞아 강화된 의지 표명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
통권  2011-43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0-20

〇 10월 20일,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UPOV)은 50주년을 맞이하여 강화된 의지를 표명함
  - UPOV는 투명성에 대한 비판에 대해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기존 문서에 대한 공개열람이 가능한 새로운 사용자 친화적인 웹사이트를 구축중이라고 밝힘

〇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사무총장을 겸임하고 있는 UPOV의 Francis Gurry 사무총장은 전 세계에서 농업의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복합적인 상황에 직면해있다고 밝히며, UPOV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함
  - 또한 2050년까지 90억 명의 전 세계 인구에게 식량을 공급해야 하는 가운데 농업 생산성은 70%정도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전함
  - 기후변화에 있어서도 이에 대처하는 품종발견에 있어 농업 및 원예 분야의 혁신이 갖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함

〇 UPOV는 1961년에 식물신품종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에 따라 창설되었으며, UPOV라는 명칭은 프랑스어 Union internationale pour la protection des obtentions végétales의 앞글자에서 유래됨
  - 협약은 1968년 발효되었으며 1972년, 1978년, 1991년에 개정됨
  - 2011년 7월 현재 70개국이 회원으로, 70번째 회원국은 페루임
  - UPOV에 따라 각국은 협약에서 규정한 식물 품종 보호개념을 국내법에 포함시켜야 함
  - UPOV에서는 회원국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연1회의 정기회의를 소집함
  - UPOV에 따르면 UPOV의 주요 목적은 식물 육성자(plant breeders)에게 자신들의 품종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부여하는 데 있으며, 주요 활동은 UPOV 시스템을 각 회원국 법에 도입하는 데 있어 회원국 간의 국제 조화 및 협력 증진활동 등임
  - UPOV 협약에 따라 보호자격을 갖추기 위해선 식물의 경우 (i) 기존에 널리 알려진 품종과 구별되어야 하며, (ii) 균일화되고 (iii) 안정적이며 (iv) 보호 신청일에 의해 수립된 특정일 이전에 상용화 될 수 없는 새로운 것이어야 함
  - 각국 특허청 또는 전담 조직을 통해 국가별로 부여되는 보호의 경우 식물에 따라 20-25년의 기간이 부여되며 해당 보호기간 후 품종은 공공에 속하게 됨
  - 협약은 민간 및 비상업적 목적, 연구목적 또는 추가 신품종 육종을 위한 여러 예외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〇 UPOV의 Peter Button 사무부총장에 따르면 UPOV는 다른 국제기구들처럼 인지도를 높이고자 새로운 이미지와 사용자 친화적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다고 전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함
  - 농업의 미래가 식물신품종에 달려있으며 지식재산권이 육성자들의 식물신품종 개발에 있어 고무적인 역할을 함
  - UPOV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며 창설 50주년은 이러한 노력을 개선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회임
  - 구축 중인 홈페이지를 통해 UPOV가 어떠한 조직이며 어떤 일을 담당하고 식물신품종 보호는 무엇인지에 대한 일반적 정보와 신품종이 수확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예시 등을 이용 가능함
  - 새로운 사이트는 11월 1일 출범될 예정이며 식물신품종 데이터베이스 무료 이용, UPOV 멀티미디어 프레젠테이션, 일본 아시로(Ashiro) 지역 용담(gentian) 재배 농부들의 품종 보호사용에 대한 비디오 및 UPOV 회원국 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〇 UPOV 위원회의 의장은 기존에 회원 및 옵저버에게만 공개되었던 행정 및 사법위원회, 기술위원회 및 기술실무진의 문서를 완전히 공개할 것이라 밝힘
  - 이에 대해 사회를 위한 식물육종연합(Association for Plant Breeding for the Benefit of Society, APBREBES) 대표는 UPOV 위원회의 문서공개결정에 대해 올바른 선택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냄
  - 하지만 사실상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하는 자문위원회(consultative committee)의 문서와 같이 가장 중요한 문서의 경우 여전히 공개되지 않는 것이며, 옵저버 역시 자문위원회의 문서 열람은 허용되지 않음

〇 한편, UPOV가 50주년을 기념하는 가운데 국제농부협회 La Via Campesina는 유럽전역에서 모인 농부단체들과 함께 WIPO 건물에서 시위를 벌임
  - 시위자들이 표명하고 있는 주요 우려사항은 1991년 UPOV협약이 종자의 비축 및 공유를 막고 있다는 것임
  - 또한 농부들이 수천 년 동안 선별하고 비축해놓은 원천 종자(original seeds)가 육성자들에 의해 없어진다고 주장함
  - La Via Campesina의 Guy Kastler 대표에 따르면 농부 상호간에 종자를 비축,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협약에 포함된 농부의 예외사항이 모든 품종으로 확대되기를 원한다고 전함
  - 또한 종자이식 및 교환에 대한 농부의 권리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지역 환경에 종자가 적응하게 하여 비료 및 화학 살충제 사용을 최소화하는데 필요하다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