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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 위조 및 불법복제 근절 관련 필리핀 회의에 대한 입장 발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11-44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0-24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지난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된 필리핀 정부와의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관련 회의가 비밀리에 개최되었다는 비판에 대해 입장을 발표함
  - 필리핀 마닐라 금융지구인 마카티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위조품이 공중보건 및 안전에 미치는 위험’에 대하여 WIPO가 개최하는 지역 워크숍 행사 중 하나임

⃝ WIPO의 이번 행사 개최에 대하여 기술산업협회 및 소비자 단체는 WIPO가 서구 산업 중심의 편파적인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비판함
  - 또한 이번 활동이 회원국 및 일반인에게 충분히 통지되지 않은 채 개최되었고,  행사 마지막 날인 10월 24일까지도 WIPO 웹사이트 행사달력에 게재되지 않아 관련 정보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비판함
  - 이 행사 외에도 10월 말 아르헨티나에서 WIPO 개발 아젠다 이행을 위한 회의에 대한 추가 정보와 우크라이나에서는 출판업계 발전을 위한 저작권 시스템 역할에 관한 회의에 대한 추가 정보를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음

⃝ 이런 비판과 관련하여 WIPO 측은 WIPO는 ‘비밀 회의’를 열고 있지 않으며, 필리핀 특허청(IPOPHIL)과 함께 ‘위조품이 공중보건과 안전에 미치는 위험’에 대해 이틀간의 지역 워크숍을 공동 주관하는 것이라고 밝힘
  - 이는 위조 및 불법복제 행위 근절을 위해 필리핀 정부가 기획한 일주일 간의 프로그램 중 일부를 WIPO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임
  - WIPO는 첫 이틀간 열리는 워크숍과 관련되며, 나머지 프로그램은 필리핀 정부가 주관하는 것임
  - WIPO 프로그램의 목적은 분야별 협력을 통해 산업계의 인식재고를 위한 국가전략 수립 및 이행이며, 특히 WIPO의 연사들은 전략적 목표와 분야 간 연계의 문제들을 다룸
  -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두 개의 회의가 WIPO 일정에 표기되었는데 하나는 케냐 몸바사에서 11월 1일부터 3일부터 열리는 회의이며, 나머지 하나는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12월 5일부터 7일까지 개최되는 회의임

⃝ 미국 기술산업회 Nick Ashton-Hart 대표는 이번 회의에 대해 지식재산 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활동들은 회원국이 합의한 개발 아젠다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균형 잡힌 접근방식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밝힘
  - 이를 감안할 때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WIPO의 참여는 투명성이 부족함

⃝ 한편 회의 첫 이틀 동안은 식량, 의약품, 서적 및 영상미디어 분야의 WIPO 관리 및 필리핀 정부 인사들이 참석하여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마무리됨
  - 나머지 3일간은 국제상표산업협회(International Trademark Industry Association)가 주관한 ‘효과적인 국경 통제방안에 대한 지식재산권 비즈니스 파트너십 워크숍’이며, 스위스 시계연합, Chanel社, Louis Vuitton社, Hewlett Packard社, Pfizer社와 같은 전 세계 유명 상표 및 브랜드 대표자들이 참석함
  - 필리핀 특허청은 최근 필리핀이 지식재산 집행노력의 진전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비 정기점검(Out-of-Cycle Review, OCR) 명단에서 삭제된 것을 발표하였고 이번 회의가 보다 강력하고 균형잡힌 지식재산제도 수립을 위한 필리핀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