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2일, 미국 지식재산권자협회(Intellectual Property Owners Association, IPO)는 미국 발명법(AIA)에 따른 수수료 전환 문제에 대해 성명을 발표함

◯ IPO는 성명을 통해 수수료 전환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이번 AIA 제정으로 인해 문제가 더 악화되었다고 밝힘
  - AIA 제정 전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7,000만에서 1억 달러가량의 수수료를 재무부의 기금으로 전환해옴
  - AIA 제정 후 9월 26일부터 새로운 수수료 부과가 시작되었으며, 대다수의 출원인들은 새로운 추가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일찍’지불함에 따라 지출승인 한도를 초과한 2억 달러 이상의 수수료를 징수하게 됨
  - 이 수수료는 USPTO 운영에 쓰이는 것이 아닌 미국 재무부 일반기금으로 들어가게 됨

◯ AIA는 USPTO에 대한 예산 책정액을 초과한 USPTO 수수료는 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그러나 IPO는 의회가 실질적으로 USPTO로 하여금 해당 기금에서 돈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이에 USPTO는 2011년 9월 30일로 끝나는 회계연도 말에 징수한 추가 수수료를 사용할 수 없음
  - 따라서 의회가 USPTO에 대한 예산 책정액을 증가시키지 않거나 증가시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결정할 때까지 추가 수수료를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임
  - 의회가 수수료 전환을 끝내지 않을 경우 징수된 수수료와 USPTO 지출권한 간의 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IPO는 기존 수준에서 정부 자금을 지원하자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 새로운 연방 예산에 대한 일괄 삭감을 나타내는 제안서가 제출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향후 USPTO의 지출 권한에 대한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전함
  - IPO는 USPTO에 대한 적절한 지원 없이는 미국 특허제도 개혁을 위한 역사적 작업이 무효로 돌아갈 수 있음을 의회가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USPTO가 출원인들이 특허 실시 및 유지를 위해 지불한 모든 수수료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못할 경우 특허개혁에 따른 새로운 수요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