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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 해외 지식재산 프로듀서 사업 본격 실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sankeibiz.jp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
통권  2011-43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0-24

〇 일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은 2011년 초에 설치한 해외 지식재산 프로듀서 사업의 조정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상담 업무를 시작함
  - 엔고화나 전력 문제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생산 및 연구개발 거점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중견․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따른 지식재산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 지식재산 프로듀서 사업을 실시함
  - 일본 특허청(JPO)이 2011년 국제 지식재산 전략의 하나로 편성한 새로운 지원 사업임

〇 업무에 착수한 이후 반년 동안, 해외 지식재산 프로듀서는 「해외 지식재산 강좌」를 통해 전국 약 500명의 중견․중소기업 임원이나 종업원과 접촉하여 수십 건의 상담을 실시함
  - 이 프로듀서들은 자동차, 전기 등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의 해외 주재원 또는 변호사로서 오랜 세월 해외 지식재산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음
  - 상담 결과 많은 중견․중소기업들이 「해외 진출이 성공한 것은 우연에 불과하다」, 「외국으로 나갔는데도 현지화에 임하지 않는 기업이 많다」, 「계약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 「현지 정보망이 부실하다」 등의 상태임

〇 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해 온 특허청 기획조사과 고타니 요이치(後谷 陽一) 과장은 몇 년 전 북경 주재원 시절 권리침해나 모방 문제 등으로 도움을 청하며 찾아오는 기업의 약 80%는 이미 심각한 상태였다고 언급함
  - 가해자를 비난하기 이전에, 해외에 나온 일본 중견․중소기업이 너무 무지하고 무방비한 상태임

〇 해외 전략에서는 먼저 기업 스스로의 노력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고 방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때 정비해야 할 부분을 지도해 주는 것이 프로듀서의 역할임
  - 그러나 프로듀서는 6명인데 비해 기업은 약 150만에 달하며 그 대부분이 중견․중소기업임. 향후 인력 증원과 지방에도 설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〇 이 사업에 대해 지식재산연구소 아마노 테츠오(天野斉) 연구부장이 지적하는 한 가지 문제점은 자격을 갖춘 인력의 부족인데, 현재 해외 지식재산 프로듀서를 할 수 있는 일본인 전문가는 100명 정도로 추산됨
  - 이처럼 해외 지식재산 문제에 정통한 실무자가 현저히 적다는 것은 중견․중소기업들의 낮은 사전 방위 의식이나 지식재산 인식과 더불어 일본이 안고 있는 또 하나의 과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