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5일, 미국 American 대학의 로스쿨 교수이자 정보사법과 지식재산 프로그램(American University law school Program on Information Justice and Intellectual Property) 부책임을 겸하고 있는 Sean Flynn 교수는 TPP와 관련하여 의견을 발표함
  - Flynn 교수는 페루에서 열리는 TPP 협상 참여자들이 지식재산 및 의약품 가격산정과 관련된 미국의 제안을 거절해야 한다고 주장함

◯ Flynn 교수는 미국 측의 제안들은 무역협정에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는 극단적인 것으로, 특히 최빈국들이 참여하고 있는 무역협정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주장함
  - Flynn 교수는 미국이 TPP 협상에서 제안하는 내용은 전 세계 1,0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지지하는 워싱턴 선언의 기본 원칙을 다수 위반하고 있다고 밝힘
   * Flynn 교수는 35개국 45개 대학에서 참여하는 400명 이상의 국제지식재산 전문가 네트워크의 코디네이터이기도 하며, 해당 네트워크는 지식재산과 공공이익에 관한 워싱턴선언(Washington Declaration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Public Interest)의 결과로, 2011년 8월 25~27일에 걸쳐 American 대학에서 지식재산과 공공 이익에 관한 국제회의를 소집한 바 있음
  - 또한 TPP와 워싱턴선언 간 문제점은 그 협상 절차에서 시작되며, TPP 협상이  대중에 대한 공식적 문서 공개 없이 비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함
  - 이러한 점은 국제적 지식재산정책이 지식재산권자가 아닌 사회적 이익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워싱턴선언에서 강조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식재산정책의 수립이 투명성을 갖고 개방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함

◯ 미국정부는 TPP를 이용하여 미국의 지식재산 기준을 전 세계에 통용되도록 하여 지식재산권을 독점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post-TRIPS 전략에서 파생된 것임
  - 해당 전략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개방적이고 투명한 절차 하에 개발도상국들이 이끌고 있는 의제와 상충되는 것임
  - WIPO의 개발 의제는 지식 독점권의 제한과 예외조항을 확대하는 것을 장려하고 각 국가의 개발 양상에 적합한 지역적 기준을 채택하기 위한 정책을 극대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의약품 가격 산정에 대해서는 이번 미국 측 제안이 교역이라는 이름으로 공중보건 정책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언급함
  - 미국 측 제안의 핵심은 TPP 참여국들의 공공약가 상환률(public drug reimbursement rates)이 해당 의약품 특허의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적, 사법적 항소제도를 수립할 것을 요하는 것임
  - 그러나 미국 내 보건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을 설정하기 위하여 해당 협상과정을 비밀로 진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함

◯ 약가산정은 최빈국 및 개발도상국과의 협정에 있어서는 부적절한 주제이며, TPP는 개발도상국의 약가환급 정책의 효율성을 규제하고자 하는 최초의 국제협정이 될 것이라고 함
  - 페루, 말레이시아, 베트남 및 칠레를 포함하여 TPP에 참여하는 모든 개발도상국들은 국제적 기준 대비 의약품 가격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Flynn 교수는 미국 측 제안이 미국 내에서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부적절한 공공정책을 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미국 연방의료지원 프로그램(Federal Medicaid program)의 선호의약품 목록이 미국 측 제안과 부합하지 않는 대표적인 예라고 언급함
  - 상기 선호의약품목록에 대해서는 미국이 TPP에서 주장하는 의약품 가격이 해당 특허의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는지 평가할 수 있는 항소제도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 한편, 11월 11일 일본정부의 환태평양무역동반자협정(TPP) 참여가 확정되었으며, 이에 TPP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