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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인터넷할당번호관리기구 입찰 공고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상무부
통권  2011-43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0-25

◯ 10월 21일, 미국 상무부는 인터넷할당번호관리기구(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IANA)의 입찰을 공고함

◯ IANA는 웹사이트 삭제 및 추가와 같은 변경을 할 권한을 가진 기구로, 기존에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인 ICANN에 IANA 관리를 내용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왔음
  - 하지만 인터넷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경매에 내놓기로 판단하였다고 전함
  - IANA는 11월 4일부로 입찰대상이 되며, 입찰 참가서는 12월 4일까지 접수함

◯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통제권을 포기할지의 여부에 대해선 아직 명확하지 않음
  - IANA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감시·감독은 인터넷을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노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왔음
  - 오바마 행정부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웹사이트에 대해 일방적으로 폐쇄를 명령해왔으며, 상표권자들은 .com 또는 .net과 같은 신규 일반 최상위 도메인(Generic top-level domains, gTLDs)을 공개하려는 ICANN의 계획에 반대하고 있는 추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