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6월 25일, 중국 지식산권망(CNIPR)은 ‘2024년 중국 음악 산업 발전 총보고(2024中国音乐产业 发展总报告, 이하 보고서)’¹⁾를 토대로 음악 산업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 성과 및 저작권 논쟁을 분석함

- (주요내용) 동 분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음악 창작의 새로운 동력 AI
∙ AI는 미래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전략적 신흥기술로 새로운 기술 변화와 산업 혁신을 주도하고 있음
∙ 이에 2023년 7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등 7개 부처는 다양한 산업 및 분야에서 생성형 AI 기술의 혁신적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에 관한 임시 방법’²⁾을 발표함
∙ 업계에서도 이미 AI를 활용한 음악 산업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있는데, 2024년 4월에는 중국 내 최초로 AI 작곡 콘서트 ‘0·1·중국색(中国色)’이 제39회 상하이 춘계국제음악제에서 초연됨
∙ 디지털 음악 산업에서 생성형 AI 기술의 혁신 및 활용은 디지털 음악 콘텐츠 제작의 스마트화와 콘텐츠 생태계 구축의 다양화를 촉진했고, 특히 영화·TV 드라마·게임·애니메이션 음악 시장은 생성형 AI 등의 신기술에 힘입어 2023년 총 생산 규모가 약 10억 3,400만 위안(한화 약 1,965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0.3% 증가함

(2) 저작권 보호에 주의 필요
∙ AI는 음악 산업에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저작권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2024년 4월, 200명 이상의 글로벌 유명 예술가 및 작곡가는 ① AI 기업이 AI를 사용하여 인간 예술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중단할 것과 ② AI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 인간 예술가의 음악 저작물을 허가 없이 이용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공동으로 호소하는 예술가권익연맹(艺术家权益联盟)의 공개서한에 서명함
∙ 현재 관할당국도 생성형 AI를 규제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에 관한 임시 방법’은 지식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① 생성형 AI 서비스의 제공 및 사용은 지식재산권을 존중해야 하고, ② 법적 출처가 있는 데이터 및 기본 모델을 사용해야 하며, ③ 타인이 법률에 따라 향유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함
∙ 이 밖에도 AI가 생성한 음악 콘텐츠가 저작권법상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등의 문제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향후 관련 법률 및 규정이 더욱 개선되어야 할 것이지만, AI 기술이 널리 적용되면 음악 저작권 시장에서 더 넓은 성장 공간이 열릴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음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new.qq.com/rain/a/20240611A0A9FM00
2)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동 방법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ac.gov.cn/2023-07/13/c_1690898327029107.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