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6월 28일, 특허청(KIPO)은 미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특허분쟁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23년 국내기업의 미국 내 특허분쟁 동향을 분석한 ‘2023년 지식재산 동향 연차보고서’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미국 특허소송은 2023년 총 107건이 발생하여 전년 대비 3.9% 증가함
(1) 기업규모별
∙ 대기업 관련 특허소송은 73건(68.2%), 중소·중견기업 관련 특허소송은 34건(31.8%)으로 나타남
∙ 대기업 관련 특허소송은 2022년 75건에서 2023년 73건으로 감소한 반면, 중소·중견기업 관련 특허소송은 2022년 28건에서 2023년 34건으로 증가함
∙ 특히 중소·중견기업 관련 특허소송 34건 중 중소·중견기업이 제소한 것은 19건으로 피소 건수 15건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외국기업을 상대로 적극적인 특허권 행사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2) 산업분야별
∙ 전기·전자, 기계·운송, 기구·기기, 화학·바이오, 기타 산업 등 5대 산업분야별로 살펴보면, 국내기업의 미국 특허소송은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여전히 컴퓨터·통신·반도체 등 전기·전자분야에서 주로 발생함
∙ 2023년 전기·전자 분야의 특허소송은 전체 107건 중 85건으로 79.4%를 차지함

(3) 소송주체별
∙ 국내기업 제소는 23건(21.5%)에 불과하고, 국내기업 피소가 84건(78.5%)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 국내기업 특허소송 피소 84건 중 비실시특허관리기업(NPE)¹⁾이 64건(76.2%)을 제기하였고, 제조기업 등(非 NPE)이 20건(23.8%)을 제기함
∙ NPE가 국내기업에 제기한 특허소송 64건(76.2%)은 2022년에 제기한 74건(86.0%) 보다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NPE가 국내기업에 대한 특허소송을 꾸준하게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NPE가 국내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 64건 중 대기업은 57건(89.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중소·중견기업은 7건(10.9%)에 불과함


1) 비실시특허관리기업(Non-Practicing Entity, NPE)은 보유 특허를 활용하여 직접적인 생산 활동을 하지는 않고 특허권 행사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를 말함(출처: KI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