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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2011 회계연도 통계자료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lyo.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
통권  2011-45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0-26

◯ 10월 28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2011 회계연도의 법원 통계자료를 발표함
  - 발표된 통계자료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9월까지의 자료를 업데이트한 내용임


◯ CAFC가 제시하는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판사 1인당 담당 사건의 수가 감소했으나 최근 증가 추세로 전환된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사건 수의 증가는 지방법원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판결에 대한 항소 등이 다소 증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 USPTO로부터의 항소사건이 약간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나, CAFC에서 판결을 내리기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은 대체적으로 일정한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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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년~2011년 CAFC 담당사건 수 >


◯ CAFC가 기존에 제공했던 통계 자료들 중 다음과 같은 자료를 삭제함
  - 특허사건에 대한 본안결정 및 각하에 대한 자료
  - 지방법원에서 내린 특허침해판결에 대하여 CAFC가 내린 인용판결과 파기판결의 비율
  - 본안결정부의 항소사건에 대한 자료(권리별, 판결부별, 청구별 자료)
  - CAFC가 담당한 모든 사건에 대한 본안결정 및 각하에 대한 자료
  - 90일 이내에 종결된 항소사건의 비율
  - 재심청구사건에 대한 자료
  - 연방대법원에 이송영장신청을 제기한 사건 및 승인된 사건들에 대한 자료

* 2011 회계연도의 법원 통계자료
 http://www.cafc.uscourts.gov/the-court/statistic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