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6일, 미국 하원은 불량 웹사이트(rogue website)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인 「Stop Online Piracy Act(SOPA, H.R. 3261)」를 발의함
  - 동 법안은 하원의원인 Lamar Smith 의원과 John Conyers 의원에 의하여 대표 발의됨
  - 동 법안은 지난 5월 25일, 7월 8일, 7월 15일에 발의된 바 있는 상원의 「Protect IP」법안에 대한 하원 법안임

◯ SOPA 법안의 주요내용은 미국 법원을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웹사이트로 돈이 흘러가는 것을 일방적으로 금지하거나 웹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 및 저작권자에게 주고자 하는 것임
  - SOPA 법안은 해외에서 제작된 위조 및 불법 콘텐츠를 판매하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함
  - 11월 16일, 하원 법사위원회는 SOPA 법안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

◯ SOPA 법안 이전의 「Protect IP」법안은 미국 시장에서의 위조상품을 막기 위한 산업계 및 입법계에서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바 있음
  - 하지만 해당 법안이 정부와 콘텐츠 산업에 헌법에 상충되는 과도한 권한을 부과함으로써 개인의 자유 및 인터넷 개방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혀옴
  - 10월 14일, 이러한 입장의 표시로 몇몇 기술산업계의 대표들은 상원의 법안인 「Protect IP」법안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함

◯ SOPA 법안은 미국 레코딩산업협회, 영화산업협회, 상공회의소, 제조업협회, 텍사스 정책혁신연구소의 지지를 받고 있음
  - 법안 지지자들은 이번 법안을 통해 미국의 고용 상황을 안정시키고 소비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새로운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단체는 Public Knowledge의 Ars Technica와 하버드 로스쿨의 Yochai Benkler 교수로 이번 법안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이며, 그 외 반대 입장인 교수들은 「Protect IP」 법안의 헌법성에 대해 지난 7월 의문을 제기한 바 있음

*「Stop Online Piracy Act(SOPA)」법안
http://www.gpo.gov/fdsys/pkg/BILLS-112hr3261ih/pdf/BILLS-112hr3261ih.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