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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하원 의원, 러시아에 지식재산권 및 정보기술 시장 접근성 강화 요구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의회
통권  2011-44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0-31

◯ 10월 29일, 미국 상·하원의 의원들은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앞두고 지식재산권 및 정보기술 시장 접근성 강화를 요구하는 서한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Ron Kirk 대표에 제출함



◯ 상원 재정위원회의 Max Baucus 의장, Orrin Hatch 의원, 하원 세입세출위원회의  David Camp 의장 및 Sander Levin 의원이 작성하였으며, 서한을 통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러시아의 의지 및 WTO 정보기술협정 가입과 관련한 우려를 표명함



◯ 의회 언론보도를 통해 발표된 서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됨
  - 미국 산업 및 고용에 중요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러시아의 보호 필요성
  - 가장 성공적인 WTO 협정 중 하나인 정보기술협정(ITA)에 대한 러시아 가입의지에 대해 의문 제기
   * ITA는 다양한 정보 및 통신 기술 제품에 대해 면세 혜택을 부여하며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국내외에서 경쟁력 및 생산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많은 미국 산업 뿐 아니라 혁신적 미국 첨단 기술 분야에 엄청난 혜택이 주어짐
  - 비과학적 보건 및 안전 요구사항을 통해 미국 농산품에 대한 러시아의 시장접근 차단 정책
  - 러시아의 자동차 투자 시스템이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 기업과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내용 등

* 미국 상·하원의 서한
http://finance.senate.gov/newsroom/chairman/release/?id=78ebfa91-c23d-4925-ba22-3993ee79d1b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