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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환태평양무역동반자협정의 제네릭의약품 접근성 보장 촉진
구분  미국 자료출처   gabionline.net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하원
통권  2011-44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0-28

◯ 10월 19일, 미국 하원 민주당의원들은 서한을 통하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환태평양무역동반자협정(TPP)의 협상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의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촉진을 요구함
  - TPP는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미국, 베트남, 브루나이공화국, 싱가폴, 칠레, 페루, 호주 등이 참여하는 다자협정으로 현재 페루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

◯ 미국 하원은 서신에서 TPP의 지식재산 관련 규정에 제시된 ‘목표 및 접근방법’ 의 일부가 제네릭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킬 수 있으며 개발도상국에서의 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함

◯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USTR의 Ron Kirk 대표로 하여금 브랜드의약품의 독점적 마케팅 권리를 5년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채택할 것을 요구함
  - 또한 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적 보호제도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함

◯ 추가적으로 의약품 허가연계제도 대신 법적 체계를 통한 특허분쟁 해결방법을 제시함
  - 또한 TPP 규정에 동 조약이 협정국의 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여 공중보건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문화할 것을 규정해야 한다고 제시함

◯ TPP가 의약품의 접근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데이터독점권 보호기간을 12년으로 주장한 것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음
  - 미국제네릭의약품협회(US Generic Pharmaceutical Association)는 지식재산권 조항이 제네릭의약품의 경쟁 및 접근성을 저해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