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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공회의소, 온라인저작권침해금지법안에 대한 지지의견 표명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theglobalipcenter.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상공회의소
통권  2011-44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0-31

◯ 10월 31일,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세계지식재산센터(GIPC)는 온라인저작권침해금지법안(SOPA, H.R. 3261)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함
  - 이는 지난 10월 26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해외 불법사이트들을 적발하기 위한 SOPA를 발의한 것에 대한 지지의견임

◯ 또한 미국 50개 주 및 380개 이상의 기업, 무역협회, 전문단체들이 해외 불법사이트들의 침해행위로부터 미국의 일자리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합을 결성하여 법안을 지지함
  - 더불어 43개 주의 주검찰청장들과 다수의 제3단체들이 SOPA법안을 지지하고 있음

◯ 법안을 지지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GIPC는 외국어교육프로그램 업체인 Rosetta Stone社의 Michael Wu 법률자문위원의 의견을 게재함
  - Rosetta Stone社는 온라인 저작권침해 및 불법사이트들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어온 것으로 알려짐
  - Michael Wu 자문위원은 자사가 브랜드 및 지식재산권에 투자한 결과를 부당하게 추구하는 외국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어왔음을 강조함. 또한 자사가 지식재산권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사이트들을 막기 위하여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는 동안 이러한 침해행위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것이 SOPA 법안을 필요로 하는 이유라고 밝힘
  - 또한 해당 법안은 의회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아이디어와 혁신에 대한 미국 경제 및 일자리 의존도가 점점 커져가는 이 시기에 있어 인터넷이 미국의 일자리를 갈취하는 외국 위조범죄사범들의 천국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절취 및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보호는 필수적이라고 덧붙임

◯ GIPC는 Rosetta Stone社가 미국 전역에서 미국 의회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지지하는 목소리의 단지 일부일 뿐임을 강조하며, 미국 혁신산업의 결과물을 해외에 갈취당하도록 할 수 없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