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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 팔레스타인 가입 승인 시 미국으로부터의 자금지원 중단 가능성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zdnet.com.au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11-44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1-02

〇 11월 2일, ZDNet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이 독립국 지위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가입할 경우 WIPO에 대한 미국의 재정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함
  - 이 같은 내용은 팔레스타인이 10월 31일 UN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에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WIPO를 포함한 다른 UN 산하 기구에도 가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됨

〇 WIPO에 대한 미국의 자금지원 중단은 그 즉시 기술 산업에 영향을 있을 전망임
  - 이로 인해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의 불법복제행위에 대한 WIPO의 활동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

〇 실제로 UNESCO가 팔레스타인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인 직후, 미국은 미국 국내법에 따라 UNESCO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을 결정함
   * 미국은 법으로 팔레스타인에 회원자격을 부여한 모든 UN 산하 기구의 자금지원을 중단하도록 정하고 있음
  - 팔레스타인의 UNESCO 가입은 회원국의 투표 결과 압도적으로 많은 회원국이 이를 찬성하여(미국, 이스라엘 등 13개 국가는 반대함) 이루어짐
  - 미국 국무부는 11월 예정된 UNESCO에 대한 6천만 달러의 자금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국 관료들은 UNESCO와 같은 결정을 하는 다른 UN 기구에도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함
   * 미국은 영화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법복제행위 근절을 위해 WIPO를 강력히 지원하고 있음

〇 한편, WIPO가 웹사이트를 통해 밝힌 운영자금 상황에 의하면 WIPO 운영자금의 대부분은 자체 조달되고 있음. 이러한 사례는 다른 UN 산하 기구와 달리 이례적임
  - 2010년에서 2011년까지 2년간의 지출예산액 6억 1천 8백 8천만 스위스 프랑 중 약 90%는 국제등록시스템(PCT, 마드리드시스템, 헤이그시스템 등)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를 통해 충당됨
  - 나머지 약 10%는 WIPO의 중재 및 조정 서비스 수익 및 출판물 판매수익, 회원국의 기부금으로 운영됨
  - 회원국의 기부금 규모는 매우 작으며, 최대 금액을 내는 5개 국가의 지원금은 WIPO 전체 예산의 0.5%를 차지함
  - 그러나 WIPO에 대한 미국의 자금지원 중단은 즉각적으로 기술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의 해외 불법복제행위에 대한 규제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