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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지식재산연합 등, 온라인저작권침해금지법안에 대한 찬반갈등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businessweek.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국제지식재산연합
통권  2011-46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1-04

◯ 11월 4일, 미국 국제지식재산연합(IIPA)과 엔터테인먼트 및 소프트웨어 산업계 등은 온라인저작권침해금지법안(SOPA, H.R. 3261)의 의회 승인을 촉구함

◯ SOPA는 다른 국가에서 미국 지식재산권을 도용하여 판매하는 웹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게 미국 법무장관이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함
  - 이 법안은 위조의약품 및 군수품 밀수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있음

◯ Apple社와 Paramount Pictures社 등의 회원으로 구성된 IIPA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출판, 소프트웨어, 영화, 음악 및 텔레비전 산업은 2010년 미국 경제에 9,300만 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였으며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의 6.4%에 달하는 수치임
  - IIPA의 Steven Metalitz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보고서의 수치는 미국 정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저작권 및 창의성이 성장 동력으로서 갖는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힘
  - 또한 그러한 성장 동력을 보존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및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 시장에서 미국 창의성, 혁신 및 독창성에 대한 더욱 강력한 법적 보호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한편, 이에 대해 기술산업계와 민주당 Ron Wyden 상원의원과 같은 몇몇 의원들은 하원 법안에 대해 월권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함
  - 이들은 IIPA의 보고서에 대해 반대입장을 신중히 밝히며 보다 균형적인 시각으로 저작권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함
  - 컴퓨터통신산업연합의 Ed Black CEO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미결중인 Protect IP법안과 SOPA법안 등의 불완전한 IP집행법이 미국 경제의 합법적 산업에 가져오는 손실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위조로 인한 손실만을 따지고 있다고 밝힘
  - 의회는 기술산업과 기타 분야뿐 아니라 엔터테인먼트산업 모두에 걸쳐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