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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OECD 과학기술산업 스코어보드 2011」 보고서 내용 공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1-46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1-03

◯ 11월 3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OECD 과학기술산업 스코어보드 2011」 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함
  - 스코어보드는 180여 가지의 국제비교지표에 의거하여 현재 OECD 지식경제의 혁신의 주요 발전 추세를 분석함
  - 보고서에는 OECD 회원국 이외에 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 남아프리카 등 BRICS와 주요 OECD 非회원국의 통계 분석 데이터도 포함함
 
◯ 보고서에서 특허품질에 관하여 특허 이용률과 특허건수 등 특허품질 지표를 이용한 결과 지난 10년 간(2000년~2010년) 세계 주요국의 특허품질이 그 이전의 10년(1990년~2000년)보다 평균 20% 하락하였다고 함
  - 미국, 독일, 일본의 특허 인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한국, 중국, 인도 등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그 뒤를 쫓고 있는 형태임
  - 특허품질이 가장 높은 국가와 가장 낮은 국가 사이의 격차가 1990년대의 15%에서 2000년대 9%로 줄어들고 있음
  - 1996년부터 2000년 사이 인용률 상위 1%의 특허 중 70%가 미국, 독일, 일본의 특허였으나, 5년 후 이 비율이 60%로 감소함

◯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기술, 나노 기술, 정보 기술 방법 분야의 특허품질이 가장 높음
  - 바이오기술과 제약 등 기초과학연구에 기반한 기술 분야의 특허품질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보고서 중 연구개발(R&D) 활동과 투자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음
  - 현재 34개 OECD 회원국 중 모두 26개 정부가 재정 장려 정책을 채택하여 기업의 R&D 비용 지출 확대를 독려함
  - 독일, 핀란드, 스위스 등 아직 유사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일부 국가들 역시 이러한 조치의 도입을 논의 중임
  - R&D 장려 조치에서 미국과 스페인은 주로 공공자금으로 기업 R&D를 직접 지원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캐나다, 네덜란드, 포르투갈, 일본 등은 주로 세수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방법을 채택함

◯ 대다수 국가의 R&D 투자는 이미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으며 이스라엘의 R&D 투자액이 국내 GDP의 4%(OECD의 평균치는 2.3%임)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
  - GDP 중 R&D 예산 비중이 가장 큰 곳은 미국이며 이후로 핀란드, 아일랜드, 포르투갈, 한국의 순으로 0.2%에서 1.2%까지 각기 다름

◯ 보고서에 따르면 여전히 미국이 세계에서 R&D 활동이 가장 활발한 국가임
  - 그러나 세계적으로 OECD 非회원국의 R&D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되고 있으며 연구인력의 규모나 R&D 투자 모두 크게 성장함
  - 2009년 중국은 총 1,540억 달러를 투자하여 세계 제2대 R&D 투자국이 됨

◯ 보고서에서는 대학 R&D 역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상위 50위 대학 중 40곳이 미국에 있으며 스탠퍼드 대학교의 경우 16개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이외 17개 미국대학이 최소 10개 과학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
  - 중국의 경우 6개 대학이 약리학, 독물학, 제약학 등의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

◯ 보고서에서는 기술 분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함
  - 덴마크, 벨기에, 스페인이 바이오 기술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
  - 체코, 아일랜드, 네덜란드가 나노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
  - 핀란드는 선진 정보통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은 보건 관련 분야에서 기술우위를 유지하고 있음
  - EU는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점하였으며 일본은 기후변화 완화를 포함한 환경기술 분야에서 우위를 차지함
  -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어떠한 기술적 우위도 갖지 못했던 상황에서 정보통신 기술에서 3대 강국 중 하나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