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0일, 세계무역기구(WTO)는 러시아가 WTO 가입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함
- 러시아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WTO 협정이 발효되기 이전인 1993년부터 WTO에 가입하고자 협상을 시도하여 왔으며, 이번 가입으로 WTO의 154번째 회원국이 됨
◯ 12월 15~17일까지 열리는 WTO 각료회의에서 최종 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며 러시아가 비준하면 발효하게 됨
- 러시아에서 비준이 처리되면 WTO에 통보한 후 30일 이후 WTO의 공식 회원국이 됨
◯ 러시아는 WTO 협정의 준수내용 및 TRIPS 이행과 관련하여 모든 사항 조건에 합의함
- TRIPS 협정에서는 특허, 상표, 저작권 및 관련 권한, 영업비밀과 관련한 무역 규정을 정의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집행, 협상 및 분쟁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음
- WTO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무역관련 지식재산 보호를 포함한 러시아의 합의 강조점을 열거하고 있음. 주요 지식재산권 요점은 저작권 관련 활동임
- 현재 러시아는 대다수의 지식재산권 보유국에게 있어 해적행위 활동 목록 상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웹사이트 운영 및 기업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힘
◯ 러시아는 WTO 가입과 함께 문학, 예술적 저작물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에 따른 모든 규정을 준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미 베른 조약의 가입국임
- 러시아는 WTO 요구조건에 맞춰 상품, 서비스 및 지식재산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을 즉시 공개할 것이며 웹사이트를 포함한 러시아의 공식적 발표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WTO 회원국, 개인 및 기업들에게 공개할 것임
- 러시아는 제품, 서비스, 지식재산권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안을 법제화하기 전에 사전 공개할 예정이며 위기 상황, 국가 안보 및 통화정책을 제외하고는 WTO 회원국들에게 30일 이내에 기간을 부여하여 법 집행 저해여부 평가, 공공 이해관계에 반하는 행위, 특정 공공 또는 민간 기업의 이익 편향 여부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도록 할 것임
- 제품, 서비스 또는 지식재산권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의 경우 공개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