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2년 전국 특허사업발전 전략추진 계획(2012年全国专利事业发展战略推进计划)」을 발표함
◯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이 크게 10개 분야로 나누워져 있으며 34가지의 구체적 조치 내용을 담고 있음
- 10개 분야는 특허품질향상, 특허운용촉진, 특허행정집행추진, 특허기업의 고도화, 특허를 통한 산업구조 전환 촉진, 특허를 통한 중점지역 발전지원, 해외진출전략 보장, 특허심사에 대한 국가중점정책으로의 지원, 특허서비스능력 향상, 특허고위급 인재 육성 등임
- 국가투자 과학연구사업 특허관리 방법 제정, 특허기술우위 제품인증제 실시, 지식재산권 평가시스템 실행, 국가 특허전략 추진 및 서비스 센터 구축, 해외 특허권리 유지 및 구제 업무 등을 포함한 34가지의 구체적 조치가 있음
◯ 해외특허 권리유지에 대한 비용 문제 관한 계획을 포함함
- 기업의 해외특허 권리유지 지원, 특허 경보에 대한 규정 제정, 주요 해외지역에 대한 특허 정보 분석 및 발표 등을 계획하여 해외특허 권리유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것임
- 기업의 해외 특허분쟁에 대한 구제를 실시하고 기업의 특허소송에 대한 지원 및 지도를 실시할 것임
- 약 3개 국가에 특허전략 추진 및 서비스 센터를 구축하여 현지에서 중국 기업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 특허 양도 및 라이선스 계약을 장려하고 국가 차원에서 과학기술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스템을 구축함
*「2012년 전국 특허사업발전 전략추진 계획」
http://www.gov.cn/gzdt/2011-11/14/content_199260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