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4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혁신의 변화하는 측면(The Changing Face of Innovation)」보고서를 발표함
  - 이 보고서는 지식재산권 소유가 전 세계 혁신기업의 전략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고 있음

◯ 1980년대 초, 80만 건의 출원에서 2009년에는 180만 건으로 출원이 증가된 사실에서 보듯이 특허에 대한 전 세계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혁신에의 투자증가 및 경제활동의 글로벌화가 이러한 증가의 주요 원동력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지식재산정책이 혁신정책의 선봉장에 서게 됨

◯ WIPO의 Francis Gurry 사무총장은 보고서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힘
  - 혁신 성장은 단순히 고소득 국가만의 전유물이 아님
  - 부유국과 빈국 간의 기술차이가 점차 좁아지고 있으며, 지역적 특성의 혁신은 전 세계적 기술혁신과 동등하게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보고서의 주요내용】
⃝ (지식시장의 증가) 지식재산권 기반의 지식시장이 증가되고 있음
  - 증거에 따르면 기업들은 이전보다 더 빈번히 지식재산권을 교류하고 라이선스하고 있음
  - 국제적으로 로열티 수입이 1970년 28억 달러에서 1990년 270억 달러, 2009년 1,800억 달러로 증가함. 이는 전 세계 GDP 성장세를 추월함
  - 지식시장의 등장으로 기업들의 전문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혁신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음

〇 (복잡한 기술 관련 특허 증가) 복잡한 기술에 대한 특허 증가는 곧 기술 변화를 반영하는 것임
  - 대표적으로 지난 수십 년간 빠른 발전을 보인 정보통신기술을 들 수 있음
  - 이와 동시에 전기통신, 소프트웨어, 시청각기술, 광학,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와 같은 복잡한 기술산업에서는 기업들이 대형 특허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수립하고 있음
  - 그 결과 특허권 중복으로 인해 누적 혁신 프로세스가 둔화되는 우려가 존재함
  - 특허풀과 같은 협력적 접근법은 어느 정도 위와 같은 우려사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복잡한 특허환경이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책 입안가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음

〇 (특허청) 이런 점에서 특허청은 성공적인 혁신 시스템의 초석이 되고 있음
  - 특허청은 등록 특허의 품질을 보장하고 균형잡힌 분쟁조정을 제공하는 등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특허청은 특허의 유례없는 증가로 대다수의 특허청에서 특허 심사적체현상이 증가하고 있음
  - 2010년 전 세계적으로 미심사 특허출원은 5,107,000건으로 조사됨
  - 특허청이 내리는 결정은 혁신 인센티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침

〇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많은 국가들은 혁신을 위해 공공연구를 활용하는 정책을 갖추고 있음
  - 이들 정책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특허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이런 발명품들이 상품화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의 특허출원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음
  -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출원신청 건수는 1980년대 거의 0에 가까운 수치에서 2010년 15,000건 이상으로 증가함
  -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과 같은 고소득 국가들이 대부분 이러한 성장을 이끌어 왔고, 많은 중소득 국가들 역시 뛰어난 성장세를 기록함
  - 대학 특허출원에 있어 중국은 1980년에서 2010년까지 2,348건의 PCT 출원을 기록하여 선두를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차지하고 있음
  - 공공연구기관에서는 중국과 인도가 중소득 국가 전체 출원건수의 78%를 차지함
  - 특허기반의 대학 기술이전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개혁들은 연구기관, 기업, 과학시스템 및 경제에 다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기타 보고서 내용】
〇 (R&D 지출) 고소득 국가들이 여전히 전 세계 R&D 지출 부문을 선도하고 있지만 혁신의 지형에서는 변동이 발생함
  - 전 세계 R&D 지출액은 1993년부터 2009년까지 실질 지출액기준으로 거의 2배가량 증가함
  - 대부분의 R&D 지출은 여전히 고소득 국가에서 이루어졌으며 70%를 차지함
  - 고소득 국가들은 R&D에 있어 국내총생산의 약 2.5%를 지출하였으며 이는 중소득 국가보다 2배 더 많이 지출함
  - 1993년부터 2009년까지 전 세계 R&D 지출에서 저소득과 중소득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3% 증가함
  - 13% 증가 중 1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 중국은 전 세계 R&D 지출에서 2위를 차지함

〇 (무형자산 투자)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관련 자료는 소수의 고소득 국가에서만 이용 가능함
  - 데이터에 따르면, 무형자산 투자는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기업들은 이제 유형자산보다 무형자산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 스웨덴 및 영국 등 유럽에서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는 국내총생산의 9.1%에 달하고 있음

◯ (국제공동연구) 국제 공동저자들의 동료 평가 과학 및 공학 논문(peer-reviewed science and engineering articles)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1개국 이상의 발명가들로 구성된 특허가 증가하면서 혁신이 점차적으로 국제화되고 있음
  - 또한 글로벌기업들은 더욱 자신들의 R&D 시설을 다양한 국가로 이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정의 중소득 국가들은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음
  - 혁신은 점차 협력적이고 개방된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새로운 접근법에 대한 실질 규모 및 중요성을 평가하는 것은 아직 어려움
  - 예를 들어, 개방형혁신전략과 장기적 협력(공동연구개발, 공동마케팅, 전략적 파트너십)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움
  -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혁신 과정에서의 협력은 기업과 사회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다주고 있음
  - 공동 지식재산 형성은 특히 계약적 파트너십 및 자본 기반의 공동벤처와 같은 연구개발 동맹을 통해 이뤄지고 있음
  - 동맹에 대한 데이터는 제한되어 있고 해석하기 어려우나 정보통신기술, 바이오기술, 화학기술 기업들이 점점 더 많이 동맹을 하고 있음
  - 이러한 협력은 혁신 과정에서의 효율성 및 효과를 강화시킴으로써 사회에 이득을 가져옴

* 「The Changing Face of Innovation」보고서
http://www.wipo.int/econ_stat/en/economics/wipr/<